이 대통령 ‘FTA 비준’ 강조 왜?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 범민련 남측본부 등 시민단체 회원들이 14일 낮 서울 세종로 케이티빌딩 앞에서 집회를 열고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증액 등 일방적으로 미국에 퍼주는 방식으로 진행되는 한-미정상회담을 반대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명진 기자 [e-mail]

한-미 모두 5월까지는 처리 난망
“비자 등 다른 사안 협상용” 해석도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한-미자유무역협정(FTA) 문제는 두 나라 정상이 “국회 비준에 적극 협력하자”고 한 목소리를 낼 가능성이 높은 사안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방미를 앞두고 지난 13일 연 기자회견에서 “5월 임시국회를 열어 한-미자유무역협정을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고,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도 협정의 의회 비준에 강한 의지를 보여왔다.

그러나 실제로 두 나라에서 비준안이 조속히 처리되긴 쉽지 않은 상황이다. 미국은 대선 국면에서 민주당이 반대하는 데다, 최근 하원에서 미-콜롬비아자유무역협정 비준안 처리가 좌절되면서 한-미자유무역협정 비준에 빨간불이 켜졌다. 우리나라에서도 17대 국회 임기말인데다, 통합민주당과 민주노동당이 “피해분야 대책이 부족하고, 우리만 서둘러 비준했다가 나중에 재협상이 이뤄질 수 있다”며 5월 처리에 반대하고 있다.

그럼에도 이 대통령이 한-미자유무역협정 비준을 부쩍 강조하고 나서는 데는 나름의 정치적 고려가 담긴 것으로 분석된다. 즉 한·미 두 정상이 한-미자유무역협정 비준을 합창함으로써, 제각기 자국 의회를 설득 또는 압박하는 효과를 낼 수 있다는 것이다. 두 정상은 이 문제와 관련해선 동병상련할 처지인 셈이다.

우리나라가 협정 비준에 더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이 다른 분야에서의 대미 협상력을 높이는 효과가 있다는 해석도 있다. 대선 때 이 대통령을 자문했던 나성린 한양대 경제금융학부 교수(한나라당 비례대표 국회의원 당선자)는 14일 “미국에게 ‘우리는 정부간의 약속인 자유무역협정을 지키려고 하는데 당신들이 오히려 딴지를 걸고 있지 않느냐’면서 비자 면제 등 다른 사안에서 미국을 압박할 수 있다”고 말했다. 황준범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