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여곡절 끝 예산안 처리…힘겨웠던 이틀

고성과 몸싸움 극심한 진통…합의시한 하루 넘겨
민주, 경제위기 시중여론 의식한듯 원천봉쇄는 자제

내년도 예산안 확정을 위한 여야 협상이 끝내 결렬되면서 새해 예산안은 결국 여야가 합의한 처리시한(12일)을 하루 넘긴 13일 오전 민주당과의 합의 없이 처리됐다.

그러나 민주당이 본회의장 내에서 거세게 항의, 고성과 몸싸움이 오가는 등 극심한 진통을 겪었다.

또한 국회 예결특위 계수조정소위와 전체회의가 초스피드로 `뚝딱' 예산 심사를 해치우는 등 올해도 어김없이 졸속·부실 심사가 재연됐다.

한나라당은 전날 밤 11시 본회의를 소집, 예산부수법안인 감세법안을 직권상정으로 처리하는 등 예산안 강행처리 절차에 들어갔다. 민주당은 예결특위 회의장 앞에서 "반민주적 폭거", 졸속 날치기"라고 반발하며 농성을 벌였지만 물리력으로 저지하지는 않았다.

당초 새벽 3시30분∼4시께 예산안 처리가 끝날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지만 계수조정소위가 오전 6시에야 열리는 등 전체 일정은 예정보다 늘어졌다.

정무위와 행정안전위, 기획재정위와 국토해양위 등은 이날 새벽 들어 부랴부랴 새 비목 설치에 따른 상임위 동의절차를 밟느라 분주하게 움직였고, 기획재정부는 예산 심의자료의 수치 오차를 바로잡기 위해 오전 5시 넘어서까지 수정에 수정을 거듭했다. 여기에 컴퓨터 바이러스로 작업은 더 늦어졌다.

국회의사당 6층 계수소정소위 회의실 앞에는 한나라당 의원.보좌진과 경위들이 만약의 사태에 대비, 진을 치면서 한때 긴장감이 감돌았지만 민주당측은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계수조정소위가 시작되자 민주당 계수조정 소위원들은 잠시 회의장에 들어갔다 "12·12 쿠데타에 못지 않은 예산 폭거"라고 거칠게 항의한 뒤 곧바로 퇴장했다.

곧이어 민주당이 불참한 가운데 예산 심사 작업이 일사천리로 진행돼 1천쪽에 가까운 예산 자료에 대한 검토는 불과 1시간30분만에 끝났다.

이한구 예결특위원장은 심사 후 "(민주당의) 정치적 악용으로 쓸데없이 지연됐지만 굉장히 충실히 심의됐다"고 자평했다.

그러나 이 와중에도 의원들의 지역구 챙기기 관행은 재연됐고 이날 새벽까지 예결특위원장실 주변에는 지역 예산 민원을 위해 찾아온 의원들로 붐비는 모습이었다.

이어 예결특위는 오전 9시15분께 역시 민주당의 불참 속에 전체회의를 열어 단숨에 예산안을 처리, 단 8분만인 9시23분 산회를 선포했다. 기획재정부에서는 강만수 장관 대신 배국환 차관이 참석했다.

민주당은 한나라당의 예산안 단독 처리에 반발, 이날 오전 7시께 예결특위 전체회의장 앞에서 점거농성을 재개하고 정문을 가로막았지만 한나라당의 옆문 입장을 사실상 용인했다.

100년에 한 번 올까말까한 전대미문의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예산안 조기 처리가 바람직하다는 일부 시중 여론을 의식한 게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되는 배경이다.

앞서 여야는 전날 4차례에 걸쳐 극적 타결을 시도했으나 협상은 결렬됐으며 각 당이 대기령을 내리면서 의원들은 삼삼오오 국회 주변에서 밤샘 대기했다.

송수경 조성미 기자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