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부처 불신’ 누적 고위직 물갈이 폭 커질듯

통일부 기획조정실 직원들이 18일 오전 서울 도렴동 정부중앙청사 별관의 사무실에서 업무를 보고 있다. 이정아 기자 [e-mail]

통일부…금융위…지식경제부…국토해양부…농림부…

‘일괄사표’엔 정치적 부담
상황따라 교체규모 결정

교육과학기술부 1급 공무원들의 일괄사표로 시작된 고위공직자 인사 파동의 근저에는 각 부처에 대한 청와대의 불만이 깔려 있다.

청와대는 교과부의 1급 공무원 사표 제출이 ‘부처 차원의 일’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안병만 교육부 장관과 정진곤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은 이를 두고 미리 협의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한 교과서 수정과 교육공약 이행이 지지부진하다는 점을 두고 청와대 쪽에서 불만이 쌓였던 점 등을 보면, 이번 일이 청와대 생각과 무관했다고 보긴 어렵다.

청와대는 이 밖에 통일부, 금융위원회, 지식경제부, 국토해양부, 기획재정부, 농림수산식품부, 보건복지가족부 등에 대해서도 적지 않은 불만을 갖고 있다. 통일부의 경우, 이 대통령의 통일정책이 진척되지 않은데다 ‘북한에 휘둘린다’는 인식도 일부 있다. 금융위원회는 시중금리가 올라가고 은행들이 기업대출을 조일 때, ‘시장원리’, ‘자율’만 앞세워 수수방관했다는 지적을 받는다. 지식경제부는 규제완화와 지원책 등에서 기업들의 갈증을 풀어주지 못했다는 점이, 국토해양부는 미분양 아파트, 건설업체 도산 위기 등에 발빠르게 대처하지 못했다는 점이 지적된다.

기획재정부의 경우, 다른 부처와 달리 강만수 장관에 대한 비판이 고위공무원들의 흠결을 덮고 있다. 강 장관에 대해선 청와대 안에서도 “강 장관의 잘잘못을 떠나, 끌어안고 가기에는 정치적 부담이 너무 크다”는 정무적 판단이 나오고 있다. 농식품부는 지난 4월 쇠고기 협상 파문에 이은 최근 농협비리 사건으로, 보건복지가족부는 서민지원 대책 미비 등이 지적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렇다고 해서 교과부, 국세청에서 나타난 ‘1급 일괄사표’ 방식이 재연될 것으로 보긴 어렵다. ‘1급 일괄사표’는 정치적 부담을 필요 이상으로 높일 수 있다는 인식 때문이다. 김은혜 청와대 부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장관들이 부처 인사 필요성에 따라 진행하는 것”이라며 청와대 개입설을 강하게 부인했다.

대신에 향후 전개과정은 정해진 레일 위를 달린다기보단, 여론 추이 및 공직사회 동요 정도, 현실적인 인사 필요성 등에 따라 부처마다 다양하게 전개될 가능성이 높다. 청와대 관계자는 “청와대가 콘티를 짜놓고 하는 건 아니다. 지금 상황은 ‘변칙 소나타’처럼 전개되고 있다”면서도 “그러나 결과적으론 인적쇄신 형태로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고도의 계획을 갖고 진행된 건 아니지만, 본질은 인적쇄신 확대”라며 “코드인사, 책임전가라는 논란이 일 수도 있으나, 경제위기를 맞아 ‘일하는 분위기를 만들자’는 논리, 공직자에 대한 일반국민들의 불만 등이 이를 상쇄할 것”이라고 말했다.

권태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