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제비준’ 한다며 전쟁 벌이더니…“서두를 일 아니다” 퇴각

한나라당이 한미FTA 비준 동의안 상임위 상정을 강행하겠다고 한 가운데 18일 오전 국회에서 민주당과 민주노동당 의원 및 보좌진과 당직자들이 경위들이 안에서 막고 있는 국회 통외통위 회의실 문을 망치로 부순 뒤 경위들이 안에서 막아놓은 기물을 들어내고 있다. 강재훈 선임기자 [e-mail]

여당, 뒤늦게 ‘한-미 FTA’ 태도 변화
미국상황 고려없는 강행처리 한계 인정
“지난해 이랬더라면 극단충돌 없었을 것”
당 안팎서 ‘아마추어 대응’ 책임론 제기

한-미 자유무역협정 비준 동의안 조속처리를 주장해 온 한나라당 지도부는 3일 ‘유연한 접근’으로 방향을 바꾼 이유를 크게 두 가지로 설명했다.

첫째, 여야 3당이 지난 1월6일 ‘미국 새정부 출범 이후 이른 시일 내에 협의처리한다’는 원칙에 합의한 만큼 2월 국회 처리가 어렵지 않을 것이며, 둘째, 2월 임시국회를 원만하게 운영하려는 상징적인 대야 타협조처라는 것이다. “자유무역협정은 이미 우리 주머니에 들어온 것으로, 처리 시한은 우리가 정하면 된다”(홍준표 원내대표), “2월 국회에 유연성을 갖고 접근하겠다는 상징적 표시로 일단 제외했다”(김정권 공보부대표) 등의 발언은 그런 맥락이다.

그러나 이런 설명은 이명박 대통령과 청와대의 ‘선제적 비준론’을 복창하며 동의안 강행처리를 고집해 온 한계를 뒤늦게 인정하면서, ‘제논에 물대기식’의 퇴각명분을 내건 데 불과하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우선, ‘이른 시일 내에 협의처리’라는 여야 합의를 두고 “처리시한을 한나라당이 정하면 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여당의 주관적 희망을 드러낸 것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당장 문학진 민주당 외통위 간사는 “정부와 여당이 뒤늦게나마 정신을 차린 것 같다”며 “한-미 자유무역협정이란 것은 상대방이 있는 것인 만큼 미국의 상황을 봐가면서 차분하게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2월 국회 처리를 약속한 게 아니므로 오바마 행정부의 방침이 확정된 뒤 처리하자는 것이다.

‘원만한 여야관계를 고려한 선택’이라는 주장도 궁색해 보인다. 한나라당은 오바마 행정부 출범 이후 상황을 보면서 동의안 처리를 검토하자는 야당과 여당 일각의 의견을 묵살한 채 지난해 12월 선제적 비준론을 주장하며 외통위원회에서 동의안 단독 상정을 강행했다. 이 사건을 시작으로 여야 관계는 ‘해머’, ‘본회의장 점거 농성’이란 극단적 충돌 국면으로 치달았다. 원만한 여야관계를 왜 진작에 고려하지 못했느냐는 반론이 나올 수 있다.

어쨌든 태도 변경을, 그 자체로 탓할 일은 아니다. 다만 그동안 무리한 선택에 대한 책임은 추궁해야 한다는 주장이 한나라당에서도 나온다. 홍정욱 의원(외통위원)은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지난해에 이런 유연한 해법을 제시했다면 여야가 극단적으로 충돌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선제적 비준론을 주도한 당과 정부의 외교안보라인은 일정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야당은 정부·여당의 태도 변화를 ‘필연적 귀결’이라면서, 지난 연말 비준안 처리를 강행하다 국회를 전쟁터로 만든 사태에 대한 ‘책임론’을 거듭 제기했다. 정세균 민주당 대표는 “비준을 서두르지 않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다. 진작 이랬어야 했다. 이번 것만 봐도 정부·여당이 사리를 분별하지 못하는 아마추어라는 것을 알 수 있다”고 말했다. 박승흡 민주노동당 대변인도 “미국 새정부 출범 등 변화에 따른 필연적 결과”라며 “야당과 시민단체의 의견을 무시하고 한치 앞도 내다보지 못한 채 지난해 12월 동의안을 단독상정해 입법전쟁의 단초를 제공한 데 대해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박 대변인은 또 “그동안 제기된 독소조항을 제거하기 위해 한-미간에 협상을 원점에서 다시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승근 송호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