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운동진영 “생활정치의 힘 접목 못시켜”

해군기지 공감 확산 실패

김태환 제주도지사에 대한 주민소환이 무산되자, 시민·사회 진영에서는 ‘제주의 실패’를 사회운동의 도약을 위한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홍성태 상지대 교수(사회학)는 “이유야 어찌됐든 11%라는 낮은 투표율은 제주도민들이 투표의 핵심 이슈였던 해군기지 문제에 별다른 관심을 갖지 않았음을 보여준다”며 “지난해 촛불집회에서 나타난 ‘생활정치의 힘’이 소환투표에서 왜 나타나지 못했는지 근본적으로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생활정치란 인권·민주주의 등 전통적인 ‘이념’을 둘러싼 운동이 아닌, 먹을거리·환경·교육 등 공동체 구성원의 복지나 삶의 질에 관련된 운동을 뜻한다.

실제, 우리의 지방자치법이 보장하는 △주민소환 △주민발의(조례 개·폐 청구) 등 다양한 ‘주민 직접참여제도’ 가운데 가장 활성화된 것은 학교 급식·보육 등 생활 이슈와 관련된 주민발의 운동이었다.

이 운동이 절정에 달했던 2005년, 전국에서 주민발의된 조례는 모두 41건으로, 이 가운데 학교 급식(31건)·보육(7건)과 관련된 조례의 비율은 92.6%였다. 배옥병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상임대표는 “아이들에게 ‘좋은 밥’을 먹이자는 학교급식 운동은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이슈였기 때문에 주민들의 거부 반응이 없었고, 반대 목소리도 크지 않았다”고 말했다. 2007년 경기도 하남에서 시의원 2명을 소환하고, 김황식 시장을 소환 직전까지 몰고 간 주민소환 투표도 ‘광역 화장장 반대’와 같은 생활정치 이슈였다.

이호 풀뿌리자치연구소장은 “생활정치 이슈가 아닌 해군기지 건설 같은 낯선 문제를 주민소환으로 풀기 위해서는 시민 참여를 끌어내려는 노력이 갑절은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울광장 조례 개정을 위해 지난 6월 야 4당 서울시당과 참여연대 등이 모여 만든 ‘광장 조례 개정 캠페인단’의 경우, 참여 시민들과 수시로 모여 운동 확대 방안을 고민하고, 매주 ‘광찾사 뉴스레터’를 보내 서명 진행 상황을 보고하고 있다.

홍성태 교수는 “촛불집회에서 확인된 생활정치의 폭발력을 사회운동과 접목시키는 게 진보진영의 숙제”라고 말했다.

길윤형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