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년 이후 주민발의 조례제정운동

급식운동 10년 발자취

급식운동의 지난 10년사는 풀뿌리 운동 10년사의 축소판이다.

2002년 11월 ‘학교급식법개정과 조례제정을 위한 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를 중심으로 전국적인 급식운동이 시작되자 주민들은 조례제정운동에 나섰다. 일정 수 이상의 서명을 모아 지방의회에 특정 조례를 만들어 달라고 하는 ‘주민발의’ 제도를 활용한 것이다. 지방의회 안에 이런 요구를 받아 실현시킬 의원을 찾기 힘들었기 때문이다.

1999년 8월 주민발의 제도가 처음 도입된 뒤 2009년 현재까지 이 제도를 통해 발의된 조례는 모두 161건으로 이 가운데 절대다수인 97건(60.2%)이 학교급식지원 조례였다. 연도별로 보면, 학교급식운동이 최고조에 달했던 2003년 40건, 2004년 19건, 2005년 31건을 각각 기록했다.

그러나 이후 학교급식지원 조례의 주민발의 건수는 2006년 4건, 2007년 2건 등으로 급격히 줄어들었다. 이미 많은 지자체에서 관련 조례가 만들어진 탓도 있지만, 급식 문제가 생활정치의 주요 의제로 부각되면서 지방의원들이 의원발의로 처리했기 때문이다.

학교급식 조례 다음으로 많았던 것은 보육시설에 대한 자치단체의 책임성을 강화한 ‘보육조례’(9건), 지자체가 학자금 대출 이자의 일부를 분담해 주는 내용의 ‘학자금 조례’, 아파트 단지의 공공시설물 관리에 일부 비용 지원을 요구하는 ‘공동주택조례’(5건) 등이었다.

특히 학자금 조례는 참여연대 등 540여개 시민사회단체 연대모임인 ‘등록금 대책을 위한 시민사회단체 전국네트워크’(등록금넷)가 전국에서 동시다발로 추진해 경북·충북·울산·영암·제주 등 6개 지역에서 주민발의에 성공하는 성과를 거뒀다.

지난해 주민발의안 가운데 눈에 띄는 것은 서울광장의 자유로운 이용을 위해 추진된 서울시의 ‘서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와 서울 왕십리 뉴타운 개발로 삶의 터에서 쫓겨나는 세입자들을 위해 자치단체에 임시주거시설 설치를 의무화한 성동구의 ‘임시주거시설 설치 조례’ 등이 있다. 길윤형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