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도 3년8개월간 조례안 발의 1인 2.26건뿐

친환경 무상급식 조례는? 아이쿱(iCOOP)생협, 한살림, 여성민우회생협 등으로 이뤄진 ‘친환경 무상급식 풀뿌리국민연대’ 회원들이 5일 오전 서울광장에서 어린이날을 맞아 시민들에게 친환경 사과를 나눠주며 초·중·고 무상급식을 위한 서명을 받고 있다. 김태형 기자 [e-mail]

[동네정치가 생활 바꾼다] 광역의회는

제 노릇을 못하기는 광역의회인 서울시의회도 마찬가지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지난 3월 발표한 ‘서울특별시의회 의원별 조례안 발의 및 처리 현황’ 자료를 보면, 2006년 7월부터 2010년 2월까지 7대 서울시의원들이 발의한 조례안은 모두 253건으로, 1인당 평균 2.26건을 발의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3년8개월의 의정 활동 기간 동안 단 한 건의 조례도 대표발의하지 않은 의원은 24명이었으며, 한 건 발의에 그친 의원도 35명이나 됐다. 이 기간 동안 발의된 전체 조례 696건 가운데 의원 발의안의 비율은 38.9%였다.

그나마 이는 지난 6대(2002년 7월~2006년 6월) 서울시의회보다 개선된 수치다. 이 기간 동안 서울시의회에 접수된 조례안 433건 가운데 의원들이 제 손으로 발의한 안건은 전체의 5.3%인 23건에 불과했다.

전문가들은 서울시의회는 전국 부동산 경기에 직접 영향을 주는 재개발·재건축 관련 조례를 다룬다는 점에서 서민들의 일상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현행 규정상 재개발 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자가 의무적으로 지어야 하는 임대주택 비율은 전체 세대의 17%로 정해져 있다. 2003년 서울시의회가 20%에서 17%로 낮췄기 때문이다. 정부는 2005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과 관련 고시를 만들면서 이 비율을 그대로 따랐다.

풀뿌리 자치 네트워크인 ‘노원유권자연대’가 지지하는 시민후보들이 5일 오후 서울 노원구 중계근린공원에서 노원구 구의원 선거 공동 유세를 벌이고 있다. 왼쪽부터 이재환 국민참여당 예비후보, 김옥규 진보신당 예비후보, 정성욱 국민참여당 예비후보, 서진아 무소속 예비후보. 맨 오른쪽은 김태선 노원유권자연대 집행위원장. 김태형 기자 [e-mail]

올들어 지난 3월까지 시의원들이 발의한 조례안을 봐도 자연경관지구 안에 관광숙박시설의 설치를 허용하는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안’(이하 모두 개정안)과 같은 개발 관련 조례도 있지만, 소득 수준에 따라 임대료 일부를 시에서 지원해주는 ‘영구임대주택 특별지원 조례’나 성인도 영어체험 마을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영어마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와 같은 생활밀착형 조례들이 많다.

6대 서울시의원을 지낸 심재옥 진보신당 여성위원장은 “아이들 좋은밥 먹이기, 학용품 없는 학교 만들기 등 지방의회에서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는 일은 널려 있다”고 말했다.

길윤형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