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트 4대강’ 지류공사 15조·수질개선 10조 필요

금강의 세종보를 시작으로 오는 11월까지 4대강의 16개 보가 차례로 개방될 예정인 가운데 지난 24일 오후 충남 공주시의 금강 공주보에서 막바지 공사가 한창이다. 공주/김태형 기자 [e-mail]

[보 완공 앞둔 4대강 집중점검] 심각한 ‘재정 블랙홀’

내년까지 예산 22조 후속예산은 더 커
지류공사에 20조 수질개선에 10조
수공이자 매년 4천억 유지관리비도 수천억

4대강 사업에 대한 평가와 전망은 극명하게 엇갈린다. 정부는 투입 비용의 갑절에 이르는 경제효과를 얻을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반대하는 쪽에선 완공 이후에도 천문학적인 예산을 투입해야 하는 ‘돈 먹는 하마’가 될 것이라는 비판이 거세다.

정부가 내년까지 4대강에 투입하는 예산 규모는 22조3400억원이다. 내년 재정 사업비를 마지막으로 4대강 본류에 대한 공식적인 예산 투입은 종료된다. 문제는 ‘포스트 4대강’ 사업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7일 “(4대강 지류·지천 사업은) 돈을 들여서라도 내년에 해야 한다. 야당에서 반대하지만 (새해 예산에) 넣으려 한다”고 밝혔다. 애초 지방자치단체 관할인 지방하천·소하천의 복구·정비에 중앙정부 재정을 투입하겠다는 것이다.

지류·지천 정비사업은 이미 지난 4월 ‘2015년까지 20조원의 추가 예산이 필요하다’는 정부 구상의 얼개가 흘러나왔다. 4대강과 연결된 지방하천 412곳과 도랑과 실개천 정비에 드는 추가 비용 규모다. 4대강 후속 예산이 본공사 지출 규모에 육박하는 셈이다.

‘포스트 4대강’ 사업의 정확한 비용을 추정하는 건 쉽지 않다. 연례적으로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투입하는 하천정비·방재 예산 등과 명확히 구분하기 힘들고, 향후 발생할 부작용과 치유 비용을 가늠하는 것 역시 쉽지 않기 때문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4대강 완공으로) 보와 둔치 생태공원 등 종전보다 관리 범위가 넓어졌다”며 “지류·지천은 일상적인 하천예산 등이 포함돼 4대강 관련성이 불확실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국토해양부가 최근 김진애 민주당 의원에게 밝힌 바에 따르면, 국토부는 4대강 외 지방하천에 2018년까지 11조3370억원(국가 60%, 지자체 40%), 4대강 외 국가하천에 2020년까지 3조7000억원(기투자 3000억원 포함) 등 약 15조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4대강에 설치된 16개 보가 초래하는 수질 악화를 막기 위한 환경부의 수질개선 사업에도 2015년까지 10조원이 투입될 전망이다. 여기에는 8조원의 4대강 사업비를 떠넘긴 수자원공사의 이자 보전액(매년 4000억~5000억원)은 제외돼 있다.

4대강 유지관리비 역시 정부는 연간 2400억원가량으로 추정하지만, 운하반대 전국교수모임은 두 배가 넘는 5800억원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 운하반대 교수모임은 “4대강 공사로 인한 하상침식, 역행침식, 재퇴적 등의 부작용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며 “4대강 공사의 부작용을 치유하기 위한 사업비 규모는 더 늘어날 수밖에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일례로, 경북도는 최근 국토부에 낙동강 준설로 인한 역행침식과 보 설치로 인한 수위 상승으로 노후 제방이 패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며 1570억원의 추가 예산을 요청했다. 환경 파괴에 따른 치유 비용을 제외하더라도, 4대강 후속 예산은 30조원을 훌쩍 넘을 것으로 추정된다. 박창근 관동대 교수(토목공학)는 “이미 97%가 정비돼 불필요한 4대강 본류사업보다 지류·지천을 먼저 해야 한다는 야당과 시민사회단체의 지적을 묵살하다 4대강 부작용이 나타나자 슬그머니 지류·지천 사업을 꺼내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일자리 창출 논란도 부풀려진 4대강 경제효과의 한 단면이다. 정부는 4대강 사업으로 일자리 34만개가 만들어질 것이라고 보고 있다. 그러나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용역 결과를 보면, 2009~2010년 4대강 사업의 직접고용 효과는 1만6523명에 그쳤다. 야당에서는 이마저도 부풀려졌다면서 498개 4대강 사업장의 사회보험 가입 현황을 보면 직접고용이 2000명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4대강 인근 수변지역을 개발해 사업비 일부를 회수하겠다는 친수구역 계획도 거센 논란거리다. 정부는 4대강 주변에 최소 도시면적 100만㎡ 이상의 신도시 규모의 복합 자족형 수변도시 개발 계획도 구상중이다. 그러나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4대강 주변지역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기본구상 수립 연구’라는 제목의 용역자료를 보면, “(친수구역 인근에) 토지이용 규제 지역이 광범위하게 존재하고, 혁신·기업도시 등 다른 국책 개발사업과 상충돼 신규 수요가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돼 있다. 정부 스스로 막개발 우려와 사업 타당성에 대해 강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셈이다. 김회승 박영률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