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자 정책 콘테스트, 한-미 FTA 압도적 1위

500여 개 시민단체의 30개 정책 의제에 대한 호응 뜨거워
사회 본 개그맨 노정렬 “마치 한 편의 정책다큐 보는 듯”

20일 앞으로 다가온 4·11 국회의원 총선거를 ‘정책 중심 선거’로 치르려는 유권자 단체들의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다.

1000여 개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2012 총선 유권자 네트워크’(이하 총선넷․http://rememberthem.kr)가 주최하고 ‘한겨레사회정책연구소’(소장 이창곤)가 후원해 20일 개최한 ‘유권자 정책 콘테스트’가 대표적이다. 정책 콘테스트는 한미 FTA, 4대강, 반값 등록금, 비정규직, 재벌개혁 등 시민사회단체가 제안하는 30개 정책 의제 가운데 유권자들이 가장 관심이 많은 정책을 선정하는 대회였다. 이번 대회의 정책 의제 선정에 자문을 한 한귀영 한겨레사회정책연구소 연구위원이 정책 콘테스트 현장 소식을 보내왔다. <편집자주>

　20일 서울 을지로 페럼타워 3층 강당 입구에는 오후 2시 10분 전부터 수십명의 긴 줄이 늘어섰다. 2시부터 시작되는 ‘정책 콘테스트’에 참여하고자 하는 시민들이었다.

4·11 총선의 의미를 살려 411명으로 이루어진 오프라인·온라인 유권자위원 외에도 소식을 듣고 현장을 찾은 일반 시민들도 적잖았다. 20대 대학생에서부터 70대까지 다양한 연령대의 시민들이 정책 콘테스트라는 다소 생소한 행사에 참여하기 위해 한자리에 모인 것이다. <한겨레>와 참여연대 누리집, 생중계 사이트인 <아프리카TV>를 통해 생중계하는 방송을 보고 투표에 참여하는 온라인 유권자위원 105명, 현장 투표에 참여한 133명의 유권자위원 등 총 238명이 정책 콘테스트에 참여했다.

　행사는 총선넷에 참여하는 500여 개의 단체들이 고심 끝에 선정한 30개 정책 의제를 영상으로 프리젠테이션하는 형식으로 진행했다. 45분씩 상하편으로 나뉘어 총 90분 동안 프리젠테이션이 이어졌다. 30여개의 의제들은 한국사회에서 해결이 절실한 과제들로 개별 과제 하나하나가 모두 묵직했다. 그러나 프리젠테이션 내용은 발랄하고 흥미로웠다. 이 행사의 사회를 본 방송인 노정렬씨는 “마치 한 편의 정책다큐를 보는 듯했다. 어떤 대목에서는 눈물이 나와 참느라 애썼다”고 평했다. 참여한 유권자위원들도 중간중간 탄성을 지르거나 웃음을 터뜨리기도 했다.

　정책 프리젠테이션이 끝나자마자 핵심 정책 의제에 대한 투표가 이뤄졌다. 우리 사회에서 가장 핵심적이고 중요한 정책 의제를 1인당 3개씩 선정하도록 했다. 온라인·오프라인 투표를 종합한 결과 30개 의제 중 △한미 FTA 폐기 및 통상절차법 개정 △비정규직 철폐 및 권리보장 △4대강사업 진상조사와 재자연화(복원) 추진 △검찰개혁(고비처(고위공직자 비리조사처) 신설, 검사장 직선제 등) △제주해군기지공사중단 및 전면 재검토 △반값등록금 실현 △국가보안법폐지 △재벌, 대기업 불공정 행위 규제 △부자증세(한국판 버핏세) 도입 △언론악법 철폐와 종편방송 철폐 등이 10대 의제로 꼽혔다.

특히 1위로 선정한 ‘한미 FTA 폐기 및 통상절차법 개정’은 101표를 얻어 2위를 차지한 ‘비정규직 철폐 및 권리보장’(57표)과 두 배 가까이 차이가 났다. 한-미 FTA 문제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이 얼마나 뜨거운지 보여주는 대목이다.

　10위 안에 든 정책 의제들은 한국사회가 지향해야 할 새로운 정책에 대한 제안보다는 이명박 정부에서 추진된 정책을 제자리에 돌려놓는 과제들이 다수였다. 5위 내의 과제 모두 잘못된 정책에 대한 복원 및 정상화 과제들이었다. 우리 사회의 화두로 떠오른 복지국가로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에 앞서 잘못된 정책과 제도를 고치고 해결해야 한다는 소망이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

　2012총선넷의 소속단체인 참여연대 이승희 협동사무처장은 “정책선거의 장을 여는 새로운 계기가 될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그동안 정책선거의 중요성은 말로만 강조했지 실제 선거 국면에서는 외면 받았다. 2010년 지방선거에서 무상급식 문제가 핵심적 이슈로 떠오른 이후 정책선거의 가능성이 조금씩 열리고 있는 가운데, 유권자들이 정책에 대해 좀 더 많이 이해하고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계기를 만들어보자는 것이 이 행사의 취지였다.

유권자위원으로 이 행사에 참여한 한 시민단체 활동가도 “그동안 몇 차례 실시한 국민참여 경선이 흥행을 거두면서 총선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며 “정책 콘테스트는 총선에 대한 관심에서 한발 더 나아가 정책으로 국민들의 관심을 유도하기 위한 ‘선거 정책판 국민참여경선’”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총선넷은 이번 총선기간 동안 정책 콘테스트에서 뽑힌 정책 의제에 대해 정당과 후보자들의 실천 약속을 받아내는 ‘약속운동’을 벌이며 총선 이후에도 정책 의제에 대한 지속적인 감시활동을 벌일 계획이다.

　<한겨레>와 한겨레사회정책연구소는 핵심 정책 의제 10개를 후보자들과 유권자들에게 물어 ‘정책성향 지수화’ 하고, 이를 통해 자신의 정책성향과 가장 유사한 정당과 후보를 찾아주는 참여형 선거 캠페인인 ‘내 후보를 찾아라’(가칭)를 선보인다. ‘내 후보를 찾아라’는 4월 초 한겨레 총선 누리집(2012vote.hani.co.kr)을 통해 공개한다.

　글 한귀영/한겨레사회정책연구소 연구위원 [e-mail]·영상/ 조소영 피디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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