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넷 ‘FTA 폐기’ 등 33대 정책과제 선정

“한미 FTA, 비정규직 철폐 및 권리보장, 4대강 자연 친화적 복원 등 33가지 정책의제에 대해 후보자들의 약속을 촉구한다.”

　1000여개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2012 총선유권자네트워크’(2012 총선넷)가 4·11 총선 후보자들을 상대로 정책과제 약속운동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2012 총선넷은 28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인동 참여연대 느티나무홀에서 ‘후보자 약속운동 33대 정책과제 선정’에 대한 결과를 발표하고, 총선 기간 동안 전개할 유권자 운동 계획을 발표했다.

　이날 총선넷이 발표한 33대 정책과제는 지난 20일 ‘유권자 정책 콘테스트’(한겨레사회정책연구소와 공동 기획)를 통해 확정한 30대 정책 의제에 유권자를 대상으로 한 온라인 조사에서 3개를 추가해 최종 확정됐다. 그 결과 ‘한미 FTA 폐기 및 통상절차법 개정’이 압도적인 지지로 1위를 차지했고, △비정규직 철폐 및 권리보장 △4대강사업 진상조사와 재자연화(복원) 추진 △검찰개혁(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 검사장 직선제 등) △KTX(철도)등 공공부문 민영화 정책 폐기가 상위 5위에 올랐다.(33대 정책과제는 아래 박스 참조) 유권자 조사에서 ‘론스타 사태 진상규명’, ‘유권자 표현의 자유 보장을 위한 선거법 전면 개정’, ‘최저임금 현실화’ 등 시민 제안 과제 3개가 추가되었다.

　총선넷은 33대 정책과제에 대한 실천을 독려하기 위해 후보자들에게 약속운동을 펼칠 계획인데, 지난 27일 새누리당, 민주통합당, 통합진보당, 진보신당 후보자 600여명에게 1차로 약속운동 요청 이메일을 발송했다. 총선넷은 이후 무소속 후보자와 기타 정당 출마자를 대상으로 28일 2차 이메일을 발송할 예정이다.

　총선넷은 투표 참여와 정책선거 실천을 위해 대대적인 유권자 운동도 벌인다. 대표적인 것이 4월7일 서울광장에서 열리는 ‘유권자 투표혁명, 개념찬 콘서트’다. 윤도현밴드(YB)를 비롯해 김C-뜨거운 감자, 안녕바다 등 음악인들과 나꼼수팀, 공연기획자 탁현민씨 등이 참여한다.

　총선넷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유권자들이 함께 선정한 33대 정책과제는 국가 정책의 우선 순위를 결정하는 국회의원 후보가 반드시 입장을 밝히고, 유권자의 선택을 받아야 할 것”이라며 “각 정당과 후보자들이 색깔론이나 이념 공세, 근거 없는 비방 말고 정책으로 승부하길 촉구한다”고 밝혔다.

　한편, <한겨레>는 33대 정책의제 가운데 핵심 10개 정책에 대해 후보자와 유권자를 상대로 정책성향 조사를 벌여 내 정책성향과 가장 맞는 정당과 후보자를 찾아주는 ‘내 후보 찾기’ 캠페인을 벌인다. ‘내 후보 찾기’는 4월초 <한겨레> 총선 누리집(http://2012vote.hani.co.kr)을 통해 선보인다. 아래는 총선넷이 선정한 이번 선거 33대 정책의제다.

　박종찬 기자 [e-mail]

　

　◇2012 총선넷, 후보자 약속운동 33대 정책과제　

△한미FTA 폐기 및 통상절차법 개정

　△비정규직 철폐 및 권리보장

　△4대강사업 진상조사와 재자연화(복원) 추진

　△검찰개혁(고비처 신설, 검사장 직선제 등)

　△KTX(철도)등 공공부문 민영화 정책 폐기

　△제주 해군기지 공사 중단 및 전면 재검토

　△반값등록금 실현

　△재벌, 대기업 불공정 행위 규제

　△언론악법 재개정 및 조중동 방송 철폐

　△정리해고 금지 및 노동법 전면개정

　△부자증세(한국판 버핏세) 도입

　△국가보안법 폐지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과 독립적인 금융소비자원 설립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및 의료영리화 정책 폐기

　△신규원전 건설 중단, 고리 1호기, 월성 1호기 폐쇄

　△기초노령연금 2배 인상 및 대상자 확대

　△국공립어린이집 수를 전체 어린이집의 30%까지 확대

　△산재보험 확대와 산업안전보건범죄 가중처벌

　△전월세상한제 도입과 공공임대주택 확대

　△공직자의 종교중립의무 위반에 대한 처벌조항 추가를 위한 국가공무원법 개정

　△2009 개정 역사교육과정 철폐와 역사교육정상화

　△대기업의 중소기업, 중소상인 업종 및 골목상권 진출 규제

　△성폭력범죄에 대한 친고죄 전면 폐지

　△비례대표 의석수 대폭 확대

　△과거청산기본법 개정 및 보·배상 특별법 제정

　△공무원과 교사의 정치기본권 보장

　△남북공동선언이행및교류협력활성화법,제도정비

　△국민먹거리보장기본법 및 국민기초식량보장법 제정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 및 지방재정 확대

　△국방예산 동결

　△시민 제안 과제1 - 론스타사태 진상규명

　△시민 제안 과제2 - 유권자 표현의 자유 보장을 위한 선거법 전면 개정

　△시민제안 과제3 - 최저임금 현실화(노동자 평균임금의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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