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할일은 김종익 공금유용 확인” 서체·용지여백까지 보고양식 지정

[토요판 커버스토리] MB정부 전방위 불법사찰 핵폭풍
지원관실 2008년 10월6일 문서보니

30일 <한겨레>가 입수한 전체 2619건의 사찰 관련 문서에는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이 어떻게 활동했는지를 엿볼 수 있는 문서들이 대거 포함돼 있다. 이들은 매일 할 일과 주간 업무 일정을 보고하며 전방위적으로 사찰 활동을 벌여온 것으로 보인다.

보고자가 현재 검찰 조사를 받고 있는 김화기 전 공직윤리지원관실 조사관으로 돼 있는, 2008년 10월6일치 ‘오늘 할 일’이라는 문서에는 두가지가 적혀 있다. 첫째는 민간인 사찰의 피해자였던 ‘케이비(KB)한마음 김종익 사장의 내사’고 두번째는 ‘남○○ 내사 관련’ 일이다. 김종익씨에 대해서는 ‘경리부장 및 케이비 직원 상대 탐문’을 통해 ‘회사 자금 및 업무추진비 유용 여부 등 확인’을 하고, 남○○에 대해서는 ‘밀수 유통경로 및 판매처 추적’, ‘구매자 추적’ 등을 통해 ‘보석밀수 입증자료를 확보’하겠다고 돼 있다. ‘장부’라는 별도 파일에는 10월6일 케이비 경리부장과의 식대 명목으로 4만1000원을 썼다는 내용이 실제 나온다.

직원들은 이렇게 매일 모은 정보들을 일주일에 한번 ‘주간보고’ 형식으로 보고한 것으로 보인다. 주간보고 양식은 착수과제, 진행과제, 완료과제로 나눠 작성하도록 돼 있다. 또 완료된 정보들은 엄격한 ‘보고 양식’에 따라 작성돼 윗선으로 보고된 것으로 보인다. 사찰 대상의 △국정철학의 구현 △직무역량 △대외관계 △도덕성 및 복무기강 등을 정리해서 올리는 보고서가 어떻게 작성돼야 한다는 것을 명시한 이 ‘보고 양식’은 글자체와 크기, 용지 여백까지 지정돼 있을 정도로 자세하다.

‘복무동향 점검 보고 양식’에 붙은 ‘협조사항’에서는 ‘대통령 자신이라고 생각하고 기술’이라는 부분 바로 아래 구체적인 사례까지 붙여놨다. 보고서는 “광우병 파동이 발생하여 여론이 악화되고 있었으나 보도자료 배포만 지시할 뿐 어떤 지시도 하지 않음”이라는 표현을 “광우병 파동으로 인해 여론이 악화된 상황에서 사태와 관련하여 언론매체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설명하고, 소비자단체·시민단체에 집회를 자제할 것을 요청하는 등 사태에 대한 능동적 대처가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단순 보도자료 배포에 그침”이라고 수정하여 표현하라고 적어놨다. 대통령이 직접 읽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면 등장하기 힘든 설명이다.

당시 작성된 식약청장과 특허청장의 조사보고서를 보면 모두 이 양식에 따라 작성돼 있다. 조사관들은 이 보고서 작성을 위해 기관 직원과 공무원노동조합 간부뿐만 아니라 사찰 대상의 친구까지 접촉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2008년 7월 공직자 감찰 기구로 출범한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은 7개 팀과 서무·행정 업무를 담당하는 기획총괄과로 구성·운영됐다. 창설 멤버가 40명이었는데 경찰 출신(전직 1명 포함)이 11명으로 가장 많았다. 김종익씨 사찰로 불법 단서가 잡힌 부서는 전직 경찰 김충곤씨가 팀장으로 있던 1팀이다. 하지만 당시 지원관실에 근무했던 직원은 “팀별로 업무가 다르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지금까지 문제가 된 부서는 1팀이었지만 나머지 6개 팀에서도 민간인 사찰이 이뤄졌을 개연성이 있는 셈이다. 공개된 사찰 자료들 중 ‘주간업무계획’에는 기동팀이라는 이름이 등장한다.

이형섭 김태규 기자 [e-mail]

<한겨레 인기기사>

■ 하태경 후보 “독도는 국제분쟁지역으로 공인” 망언
■ ‘WH’, 닉슨 하야시킨 두 글자…‘BH’의 결말은?
■ 민주 “이대통령 하야 논의할 시점”
■ 충성도로 띄운 낙하산…‘방송장악’ 치밀했다
■ 전모 드러난 불법사찰…MB, 해명해 보시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