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총선 누리집 정책성향 자가진단 캠페인.
[총선기획]10대 핵심 정책에 대한 유권자와 후보자 설문조사
정당 평균값 정책성향지수화...나와 가장 가까운 정당 찾기
정당 평균값 정책성향지수화...나와 가장 가까운 정당 찾기
내 정책성향에 가장 가까운 정당과 후보는 누구일까?
오는 4월11일 치러지는 국회의원 선거에는 유례없이 많은 정당들이 참여하고 있다. 특히 비례대표 국회의원에 후보를 낸 정당은 기호 1번 새누리당부터 기호 20번 한나라당까지 모두 스무개에 이른다. 그 사이에 민주통합당(기호 2번), 자유선진당(기호 3번), 통합진보당(기호 4번), 창조한국당(기호 5번), 국민생각(기호 6번) 등 현역 국회의원이 있는 정당 6곳이 있고, 나머지 14곳은 이번 총선을 앞두고 당을 결성한 신생정당이거나 군소정당이다. 이 가운데는 녹색당(기호 11번), 진보신당(기호 16번), 청년당(기호 17번) 등 진보성향 정당도 섞여 있다.
<한겨레>는 한겨레사회정책연구소(소장 이창곤), ‘2012 총선 유권자 네트워크’(이하 총선넷)등과 공동으로 1인2표로 실시되는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의 투표행위에 도움을 주고자 정책성향 진단을 통해 자신의 정치적·정책적 성향과 가장 잘 맞는 정당과 후보를 찾아주는 ‘내 정당·후보자 찾기’ 서비스를 기획했다. 지역구 선거보다 정치 이념과 정책 성향에 따라 표심이 결정되는 정당 투표의 특성을 살려 정책중심의 선거문화를 정착시켜 보자는 취지였다.
이를 위해 먼저 총선넷과 한겨레사회정책연구소가 핵심 정책 의제를 선정한 뒤, 후보자를 상대로 한 정책성향 설문조사를 벌였으며,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엠브레인(대표이사 최인수·www.embrain.com)이 온라인 설문지 설계와 후보자를 상대로 한 이메일 발송, 통계분석 과정을 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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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비정규직 문제 등 핵심정책 10개 선정
핵심 정책의제는 1000여개 시민단체가 참여한 총선넷이 1차로 30개 정책의제를 뽑았고, 시민단체들의 정책 프레젠테이션(정책 콘테스트)과 유권자들의 라이브폴을 통해 최종적으로 10개 의제가 선정됐다. 10개 정책 의제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폐기 및 통상절차법 개정 △비정규직 철폐 및 권리보장 △4대강사업 진상조사와 재자연화(복원) 추진 △검찰개혁(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 검사장 직선제 등) △KTX(철도) 등 공공부문 민영화 정책 폐기 △제주 해군기지 공사 중단 및 전면 재검토 △반값 등록금 실현 △재벌, 대기업 불공정 행위 규제 △언론악법 재개정 및 ‘조중동방송’ 철폐 △정리해고 금지 및 노동법 전면개정 등이었다.
후보자 정책성향조사 어떻게 진행했나?
이어 이번 총선 후보자를 대상으로 이들 10가지 의제에 대한 찬반 여부를 묻는 ‘정책성향 설문조사’를 실시했으며, 이를 각 정당별로 평균을 내어 점수화한 정책성향지수를 산출했다. 각 정책에 대해 매우 반대 1점, 매우 찬성 7점, 중간 4점 등으로 표시하고 이를 평균으로 환산하는 방식이었다.
정책성향 조사는 지역구 후보자를 대상으로 후보자 등록 직후인 3월27일부터 4월2일까지 실시했다. 이번 총선 후보자는 모두 913명인데, 후보자를 낸 정당은 17곳이다. 이 가운데 20명 이상 후보자를 낸 정당은 △새누리당(230명) △민주통합당(210명) △자유선진당(51명) △통합진보당(54명) △국민생각(20명) △국민행복당(22명) △정통민주당(31명) △진보신당(23명) △무소속(246명) 등이다. 정책성향 조사는 후보자들에게 이메일을 발송하고 전화로 참여를 독려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일부 정당과 무소속 후보들은 총선넷 자원봉사자들이 직접 이메일 수집에 나섰으나 누리집 등을 갖추지 않아 이메일 정보와 연락처 확보에 애를 먹었다. 이렇게 후보자 이메일과 연락처 520개를 수집해 3차례에 걸쳐 이메일을 발송했으며 후보자들은 개별적으로 할당된 설문지에 응답하는 방식으로 진행했다.
이메일 수집해 후보자 520명에 3차례 발송
127명 응답…“표본 대표성에 문제없어”
그러나, 일주일간 벌인 정책성향 조사결과 설문에 응답한 후보자는 모두 127명이었다. 전체 후보자의 13.9%가 응답했다. 정당별로는 새누리당이 14명(응답률 6.1%)으로 응답이 저조한 가운데 민주통합당 50명(23.8%), 통합진보당 25명(46.3%), 진보신당 16명(69.6%), 무소속 13명(5.3%), 기타 정당 9명 순이었다.
후보자 여론조사를 총괄한 황영민 총선넷 정치팀장은 “총선넷 자원봉사자들이 여론조사 참여 전화를 후보당 3~4차례 돌렸다”며 “후보자들이 자신의 정책 성향을 밝히는 것을 선거 승리에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거나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라는 생각 때문에 참여가 저조한 것 같다”고 말했다.
한귀영 한겨레사회정책연구소 연구위원은 “후보자를 상대로 정책성향 조사는 처음 있는 일”이라며 “후보자 참여가 저조한 측면은 있지만, 후보자를 상대로 벌인 조사인 만큼 모집단 자체가 900여명으로 크지 않고, 정책조사의 경우 당론에 따라 비슷한 성향을 보인다는 점에서 표본의 대표성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본다”고 조사결과의 의미를 해석했다.
후보자 정책성향조사 결과
새누리당 3.87, 민주당 6.61, 통합진보 6.84, 진보신당 6.99 후보자들의 정책성향을 지수화해 평균을 냈더니 주요 정당의 정책성향과 비슷한 결과가 나왔다. 즉 개별 정책의제에 대한 각 정당의 당론에 가깝다. 새누리당이 3.87(1에 가까울수록 보수 성향)로 맨 오른쪽에 위치한 가운데 진보 색채가 가장 뚜렷한 진보신당은 6.99로 사실상 7(7에 가까울수록 진보 성향)에 가까워 양쪽 끝에 자리 잡았다. 새누리당을 제외하고 민주통합당(6.52), 통합진보당(6.84) 등 야권이 비슷한 정책성향을 보이는 것도 특징이다. 이번 선거에서 야권단일화가 ‘반 MB 연대’를 고리로 성립된 이면에 재벌개혁과 비정규직 문제, FTA 폐기 등과 관련한 후보간 정책거리가 매우 적다는 의미다.
한 연구위원은 “야권연대가 하드웨어 차원을 넘어 소프트웨어(정책연대)에도 가능함을 보여주는 대목”이라며 “아울러 물리적 차원을 넘어 화학적 연대 가능성을 시사한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와 관련 야권 지지들 사이의 이념적 거리도 비슷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겨레와 한국사회여론연구소(대표 박왕규)가 지난 3월31일 조사한 결과를 보면 민주통합당 지지층 이념성향은 진보 45.2%, 중도 32.6%로 나타났고, 통합진보당 지지층의 이념성향은 진보 46%, 중도 40.1%로 큰 차이가 없었다. 이 조사결과는 후보자들은 물론 야권 정당 지지층간의 이념적 정책적 거리감도 매우 가깝다는 것을 의미한다. 선거를 앞두고 각종 여론조사에서 야권단일후보 지지층이 두텁게 형성되는 원인으로 풀이된다.
야권단일화 정책적 차원에서도 가능하다
정당별 정책성향지수의 또 한가지 특징은 새누리당은 비교적 스펙트럼이 넓게 분포하는 반면 진보신당은 거의 단일한 성향(7)을 보인다는 점이다. 새누리당 가운데는 박상은 후보(인천광역시 중구 동구 옹진군)가 2.4로 가장 보수성향이 강했고, 반값 등록금을 제외하고는 모든 의제에 반대(1~3점) 입장을 명확히 밝혔다. 반면 김명연 후보(경기 안산시 단원구갑)는 4.9로 뚜렷한 중도 성향을 보였는데, 김 후보는 검찰개혁, 재벌개혁에 모두 적극 찬성(7)하고, 반값 등록금 정책에도 찬성(6)의 뜻을 밝혔다.
민주통합당 50명 응답자 가운데 송영철 후보(강원도 강릉시)가 정책성향지수 5.6으로 비교적 중도에 가까웠다. 송 후보는 정책의제 대부분에 적극 찬성보다는 소극적 찬성(5~6)으로 응답했다. 반면, 이인영(서울 구로구갑), 신기남(서울 강서구갑), 이학영(경기 군포시), 송철호(경기도 시흥갑) 후보 등 12명의 정책성향지수가 진보신당과 같은 평균 7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통합진보당에서는 박민웅 후보(경상남도 의령군 함안군 합천군)가 민주통합당 평균보다 낮은 5.2를 기록한 것이 특징이었다. 그러나 대부분 후보가 평균지수 7을 기록했다. 진보신당은 16명 후보 가운데 14명이 평균 7에 응답해 정책적 일체감이 가장 큰 것으로 조사됐다. 정당 안 정책성향 스펙트럼 차이와 일체감 지표는 이후 후보자들의 당론 준수 가능성을 평가하는 중요한 잣대가 될 수 있다.
의제별 정책성향, 재벌개혁 지수는 새누리당도 진보적
10가지 정책의제를 놓고 좀더 세부적으로 분석해봤더니 제주해군기지 문제가 5.7로 가장 오른쪽에 위치하고 있었다. 정당간 차이도 비교적 뚜렷했다. 새누리당 제주해군기지 정책성향지수는 2.43으로 당의 평균정책성향(3.87)보다 훨씬 보수 쪽이었고, 민주통합당도 6.32로 당 평균인 6.61보다 오른쪽에 있었다. 반면 진보신당은 제주해군기지 정책성향지수가 7로 다른 정당과 뚜렷한 차이를 보였다. 한미 FTA 정책성향지수도 정당간 차이가 비슷하게 분포했다.
재벌개혁 정책성향지수는 후보들의 소속 정당과 관계없이 진보적 경향이 강하게 나타났다. 후보자들 평균이 6.72로 10개 정책성향지수 가운데 가장 왼쪽에 위치한다. 새누리당 후보들의 재벌개혁 정책성향지수도 5.93으로 사실상 진보에 가까웠다. 이밖에도 반값 등록금(6.6), 검찰개혁(6.4), 비정규직 철폐(6.4) 등의 정책성향지수가 평균보다 높게 나왔다.
한 연구위원은 “FTA, 해군기지 등 정치적 쟁점에 대해서는 여전히 보수적인 태도를 견지하면서도 경제적 이슈와 관련해선 새누리당 후보들도 진보적 입장으로 이동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고 말했다.
지역구 후보간 정책 차이도 관심
이번 정책성향 조사는 애초에 지역구 후보자들의 정책성향 차이를 보여주는 것을 목표로 했다. 그러나 지역구 후보들의 참여가 매우 저조해 뚜렷한 차이를 보여주기는 힘들었다. 그러나 3군데 정도 관심 지역구에서 여야 후보가 동시에 응답해 의미 있는 차이를 보여줬다.
먼저 출마 후보 모두가 응답한 부산 영도구에서는 후보자들 사이의 정책성향지수 차이가 뚜렷했다. 이재균 새누리당 후보가 4.1로 가장 오른쪽에 포진하고, 이영 무소속 후보가 5.5, 야권단일후보인 통합진보당의 민병렬 후보와 김영희 진보신당 후보가 7로 왼쪽 끝에 위치했다. 이 지역은 특히 한진중공업 사태로 정리해고 투쟁의 상징이 된 지역으로 노동 문제에 대한 이슈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곳이다. 선두권인 새누리당 이 후보와 야권단일 민 후보는 ‘비정규직 문제 해결’에 대해선 적극 찬성(7) 하면서도 ‘정리해고 금지’와 관련해선 소극적 반대(3)와 적극 찬성으로 갈렸다.
진보신당 후보가 야권단일후보로 유일하게 뽑힌 거제시의 경우도 흥미롭다. 김한주 야권단일후보(진보신당)는 7인데 반해 진성진 새누리당 후보는 3.6으로 당보다 더 오른쪽의 정책성향을 보였다. 이 지역은 삼성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의 협력사 고문변호사 출신 진 후보와 삼성중공업노동자협의회 고문변호사를 지낸 김 후보간의 대결으로 이번 선거 가운데 이념 대결이 가장 크게 부각돼 관심을 끌고 있는 곳이다. 두 후보간 정책성향 차이도 뚜렷해 이런 차이가 실제 득표에 어떤 영향을 끼칠 지 관심이 집중된다.
이밖에 안산 단원구갑에서는 김명연 새누리당 후보가 4.9, 야권단일후보 조성찬 후보가 7로 역시 큰 차이를 보였다. 두 후보간 정책성향지수가 가장 뚜렷한 차이를 보이는 것은 FTA 폐기로 김 후보가 소극적 찬성(3)을 보인 반면 조 후보는 적극 찬성(7)을 견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유권자 정책성향 자가진단 캠페인
유권자들도 후보자와 동일한 정책성향 조사를 온라인으로 벌여 자신의 정책성향과 가장 가까운 정당과 후보를 찾아보도록 했다. 한겨레 총선 누리집(2012vote.hani.co.kr)에 들어가 ‘정책성향 진단’ 코너를 클릭해 온라인 조사에 응하면 결과보기를 통해 나와 가장 가까운 정당을 그래프 위에 보여준다. 또 이번 조사에 응답한 지역구 후보들의 정책성향지수도 볼 수 있고, 후보들이 10가지 핵심 의제에 대한 정책성향을 정당별로 분류해 볼 수 있다. 내 ‘정책성향 진단’을 트위터나 페이스북을 통해 친구들과 공유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총선넷은 이번 총선 후보자를 대상으로 기존의 30개의 정책의제에 유권자 조사를 통해 3개를 추가, 모두 33개의 정책의제를 후보자들이 공약화하는 정책의제 약속운동을 벌이고 있다. 총선넷은 오는 5일 기자회견을 열어 후보자들의 정책의제 약속 현황을 공개하고, 투표일까지 지속적으로 약속운동을 전개한다고 밝혔다.
박종찬 기자 pjc@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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