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말 논란에 희석됐지만 심판론 밑바닥에 깔려있어”

19대 총선 전 마지막 휴일인 8일 오전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가 1인2표제와 투표 참여를 홍보하기 위해 서울 관악구 대학동 관악산 입구에 마련한 모의투표소에서 등산객들이 직접 기표해보고 있다. 김정효 기자 [e-mail]

전문가 “1·2당 의석차 10석 미만”
“사찰파문뒤 심판론 힘얻어…초경합지에 영향줄 것”
‘안철수 영향력’은 엇갈려…“통합진보, 10~15석”

<한겨레> 정치전문가 패널 대다수가 여전히 민주통합당이 4·11 총선에서 제1당을 차지할 것으로 내다본 것은 갖가지 쟁점의 부침에도 불구하고 정권심판론이 이번 선거를 규정하는 최대 쟁점이라고 판단한 때문으로 보인다. 투표를 사흘 앞둔 8일 마무리된 3차 정치전문가 패널 조사에 응한 28명 가운데 22명이 민주당의 1당 도약을 전망했다. 새누리당의 1당 수성을 예견한 전문가는 5명에 그쳤다. 3월 초의 2차 조사 때도 26명 가운데 21명이 민주당을, 3명이 새누리당을 19대 국회 1당으로 전망한 바 있다.

강원택 서울대 교수(정치학)는 “이번 선거는 기본적으로 정권심판론이 밑바닥에 깔려 있다”며 “야당 표가 일부 숨어 있지만 이런 (심판론) 민심이 결국 선거에서 드러날 것”이라고 말했다. 민간인 불법사찰 파문으로 선거 막판 이명박 정부 심판론이 다시 힘을 얻고 있다는 분석도 나왔다. 특히 수도권 중심의 초경합 지역 선거에 결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견해가 많았다. 김능구 이윈컴 대표는 “민간인 사찰 문제가 전면에 등장하면서 정권심판론이 부각되고 있다”며 “2030세대의 투표율이 치솟으면서 초경합 지역이 전부 뒤집힐 수 있다”고 말했다. 장덕진 서울대 교수(사회학)는 “선거 초반 후보 선택 기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에 불과했던 심판론이 사찰 파문으로 급격하게 확대되고 있다”며 “방송 파업으로 정권이 원하는 프레임 설정에 한계가 있다는 점이 이유의 하나”라고 분석했다. 함성득 고려대 교수(대통령학)는 “한-미 에프티에이(FTA)와 제주해군기지 논란 등으로 사라졌던 심판론이 사찰 파문으로 다시 살아났다”며 “이 때문에 민주당이 130석 정도를 가져가 10석 차이로 1당이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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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인 불법사찰 파문의 총선 영향력이 ‘김용민 막말’ 논란에 의해 상쇄되고 있다거나 정부심판론이 박근혜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의 차별화 전략에 밀려 총선 쟁점으로 크게 부각되지 않고 있다는 진단도 일부 나왔다. 강원택 교수는 “박근혜 위원장이 당 이름과 색깔, 로고를 바꾸면서 심판론이 잘 감춰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고원 서울과학기술대 교수(정치학)는 “사찰 사건으로 심판론의 위력이 회복되려다가 김용민 사건 등으로 희석돼서 약발이 좀 죽었다”고 했다.

야권의 후보 단일화를 두고는 야권 지지층의 표를 결집시킴으로써 수도권 등 초박빙 지역구 승부에서 야권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라는 전망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정진영 경희대 교수(정치학)는 “정치공학적으로 진보는 통합하고 보수는 분열한 것”이라며 “1~2%포인트 정도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함성득 교수는 “5%포인트 정도의 단일화 효과가 수도권에 나타난다”고 분석했다. 윤평중 한신대 교수는 “1당과 2당이 바뀔 정도로 큰 효과가 있는 사안”이라고 평가했다. “이정희 통합진보당 대표의 사퇴 파동을 거치면서 ‘임팩트’가 줄어드는 등 야권 단일화 효과가 생각보다 크지 않을 수 있다”(고성국 정치평론가)는 견해는 소수였다.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의 총선 영향력을 두고는 ‘큰 영향이 없다’거나 ‘제한적인 영향에 그칠 것’이라는 견해가 14명, ‘야권에 어느 정도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라는 전망이 11명으로 엇비슷했다. 김윤태 고려대 교수(사회학)는 “안 원장의 투표 독려는 여권에 염증을 느끼지만 야권 또한 신뢰하지 못하는 무당파 성향의 유권자들이 야권을 지지하도록 영향을 미쳤다고 본다”고 말했다. 반면에 전원책 변호사는 “안 원장 지지층과 야권 지지층이 대부분 겹친다”며 영향력이 제한적일 것이라고 봤고, 고성국 정치평론가는 “안 원장의 인물 투표론은 오히려 야권에 불리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의석 전망치를 놓고는 <한겨레> 패널들도 고심한 듯했다. 대다수 전문가들은 130~140석 사이로 1당 의석을 예견했다. 1당과 2당의 의석수 차이는 5~10석을 내다본 전문가가 13명으로 가장 많았다. 5석 미만의 초박빙 구도를 전망하는 전문가도 8명이나 됐다. 김만흠 한국정치아카데미 원장은 민주당(1당) 132~136석, 새누리당(2당) 130~134석이라는 예상치를 내놨으며 “다수당이 되려면 ‘심판론 + 알파’가 있어야 하는데 아직 민주당에 이 알파가 부족하다”고 말했다. 이준한 인천대 교수(정치학)는 “민주당이 임종석, 이정희, 김용민 문제 등으로 표가 많이 떨어졌다”며 새누리당이 10석 정도 앞설 것으로 봤다.

통합진보당의 예상 의석수로는 대체로 10~15석을 제시하는 전문가가 많았다. 임상렬 리서치플러스 대표는 “지역구는 2석 정도로 보는데, 대신 정당투표에서는 기대 이상의 선전을 할 수도 있다고 본다”며 ‘10석 이상’을 내다봤다. 유창선 정치평론가는 “교섭단체는 어렵고, 16석 안팎 정도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18대 대선과 관련해선 6명이 여권 후보인 박근혜 비대위원장의 대통령 당선 가능성을 높게 바라봤다. 야권 후보 당선을 내다본 전문가는 모두 10명으로, 안철수 4명, 문재인 3명, 야권 후보 3명 차례였다.

손원제 기자 [e-mail]

강원택 서울대 교수(정치학)/ 고성국 정치평론가/ 고원 서울과학기술대 초빙교수(정치학)/ 김능구 이윈컴 대표/ 김만흠 한국정치아카데미원장/ 김민전 경희대 교수(정치학)/ 김욱 배재대 교수(정치학)/ 김윤태 고려대 교수(사회학)/ 김종배 시사평론가/ 김호기 연세대 교수(사회학)/ 목진휴 국민대 교수(정책학)/ 박원호 서울대 교수(정치학)/ 신율 명지대 교수(정치학)/ 신진욱 중앙대 교수(사회학)/ 유창선 정치평론가/ 윤평중 한신대 교수(철학)/ 윤희웅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 조사분석실장/ 이준한 인천대 교수(정치학)/ 이택수 리얼미터 대표/ 임상렬 리서치플러스 대표/ 장덕진 서울대 교수(사회학)/ 장훈 중앙대 교수(정치학)/ 전원책 변호사/ 정상호 서원대 교수(정치학)/ 정진영 경희대 교수(정치학)/ 정해구 성공회대 교수(정치학)/ 한귀영 한겨레사회정책연구소 연구위원/ 함성득 고려대 교수(대통령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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