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땐 복지증세를 말하라”

야권에 비정규직 관심·경제체질 개선도 주문

전문가들은 오는 12월 대선에서 진보 진영이 복지 문제와 관련한 의제를 더욱 선도적으로 이끌기 위해 증세를 적극 제기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오건호 글로벌정치경제연구소 연구실장은 “이번 총선처럼 부실한 재정방안을 내면 대선에서도 복지가 반복지 세력의 공세적 반격 의제가 될 것”이라며 “보편복지를 향한 민심을 믿고 시민들이 스스로 운동에 나서야 증세 장벽을 돌파할 수 있다”고 말했다. 오 실장은 “‘세금을 더 거두지 않을 테니 당신들은 보편적 복지를 맛보기만 하면 된다’는 논리는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각종 사회정책이 서로 얽혀 있는 만큼, 관련 부문의 개혁을 통해 복지 증세에 대한 시민들의 심리적 거부감을 덜어야 한다는 보완론도 나온다. 교육희망네트워크 정책팀의 이건범씨는 “새누리당이 제도나 질서를 바꿔야 할 문제들을 돈으로 봉합하고 가는 방식이라면, 보편복지 세력은 교육이나 노동 등 복지와 연동된 부분에서 개혁을 진행하고 청사진을 제시하는 가운데 국민에게 복지 증세를 설득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씨는 “어차피 한꺼번에 증세하기는 어려운데, 제도 개혁과 함께 가지 않는 복지증세는 ‘밑빠진 독에 물붓기’로 인식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노동 분야 의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조직되지 않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향한 정규직 노동자들의 꾸준한 관심이 필요하다는 제언도 나왔다. 이상호 민주노총 정책국장은 “친자본적 성격의 새누리당이 노동 문제에서 전혀 긴장하지 않고 있다”며 “비정규직 문제를 제대로 이슈화하고 정치체제의 변화를 이끌기 위한 고리로 만들기 위해선 조직 노동자들이 자신의 요구에 한정되지 말고 노동권의 보편적 적용을 우선해야 다른 계층의 노동 의제에 대한 관심과 집중도를 높일 수 있다”고 말했다. 현재의 양대 노총과 민주통합당, 통합진보당과의 관계는 노동 의제를 왜곡할 수 있다는 경고다.

이번 총선에서 끝내 사라지고만 경제민주화 이슈를 대선에서 제대로 살려내기 위해서는 재벌 규제보다는 경제의 체질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정책 개발이 더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시민단체인 ‘싱크카페’의 하승창 대표는 출자총액제한제 등 재벌에 대한 규제가 물론 필요하지만 계속 논쟁거리로 남아 발목을 잡는 만큼 경제 시스템을 바꾸는 쪽의 정책 개발에 더욱 힘을 쏟는 게 생산적일 수 있다고 밝혔다.

전종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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