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총선후보 67명 “지방분권 추진 약속”

부산시민회의와 협약체결

부산 지역 4·11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 67명 모두가 당선되면 지방분권정책을 시행하겠다고 시민들에게 약속했다.

‘지방분권국가 실현을 위한 부산시민회의’(부산시민회의)는 지난달 28일 제19대 총선 부산 지역 후보자 67명 모두에게 ‘지방분권 부산시민협약’ 체결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으며, 후보자 모두와 협약을 체결했다고 10일 밝혔다.

부산시민회의는 협약서에서 “모든 선진국들을 포함한 많은 국가가 21세기형 발전모델로 분권과 분산의 방향을 취하고 있는 데 반해, 우리나라는 갈수록 집권과 집중이 심화되고 있으며, 자원과 인재는 물론 산업과 정보 등 모든 것이 서울과 수도권으로만 몰려 지역은 자생적 능력을 상실하고 거의 빈사상태에 빠져 있다”고 지적했다.

또 “실질적인 지방자치를 정착시키고, 지역의 활력을 되살리며, 이를 통해 각 지역의 자율적 발전을 도모함으로써 전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이 국정의 최우선 과제가 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부산시민회의는 협약사항으로 △기초지방선거 정당공천제 폐지 △비수도권 양질의 일자리 창출 △획기적 재정분권 △지역권역별 전국적 명문대학 육성 등 10가지 정책의제를 제시했다.

후보자들 가운데 부산시민회의가 제시한 10가지 정책의제 모두에 동의한 후보자는 40명이며, 6~9개 정책의제에 동의한 후보자는 22명으로 나타났다. 특히 부산진갑, 남갑, 북강서갑, 사하갑 후보자 13명은 부산시민회의가 제시한 정책의제에 모두 동의하는 협약을 체결했다.

부산시민회의가 제시한 정책의제 가운데 ‘기초지방선거 정당공천제 폐지’에 동의한 후보가 가장 적었다. 16명의 후보자들이 정당을 통한 책임정치의 구현 및 후보자의 검증 기능, 선거관리의 용이성 등을 들어 동의하지 않았다. 따라서 19대 국회에서도 정당공천제 폐지 등의 공직선거법 개정은 어려움이 예상된다.

부산시민회의는 특히 새누리당 부산진을 이헌승 후보가 협약을 체결한 후보들 가운데 유일하게 ‘중앙-지방 간 재정관계 개편’에 대해서 신중론을 펴며 소극적인 반응을 보였다고 공개했다.

또 △지방분권 추진기구 재정비 △비수도권 양질의 일자리 창출 △근린주민자치 제도화 △지역권역별 전국적 명문대학 육성 등 4가지 정책의제를 두고서는 협약을 체결한 후보 모두가 동의해 긍정적인 변화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부산시민회의는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부산지역 범시민 네트워크로 부산시, 부산시의회, 부산시구청장·군수협의회, 부산시구·군의회의장협의회 등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의회와 부산대 교수회, 동아대 교수협의회 등 학계, 언론계, 부산분권혁신운동본부, 부산시민재단 등 시민사회단체, 법조계, 교육계, 문화계, 상공계, 여성계, 보건복지계, 노동계, 종교계 등 94개 기관과 단체가 참여하고 있다. 이수윤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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