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 “노인 의무고용제 시행”

안철수 무소속 대선 후보가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공평동 선거캠프에서 차기정부의 7대 비전과 정책과제, 정책약속 및 실천과제를 담은 공약집 ‘안철수의 약속’을 발표하고 있다. 김경호 기자 [e-mail]

공약집 ‘안철수의 약속’ 펴내
노령연금 인상·생보자 확대
‘노인빈곤 제로’ 정책 구체화
소득 하위 5% 건보료 면제
비주거용 토지 보유세 강화

안철수 무소속 대선 후보가 그동안 실천하겠다고 밝혀온 ‘노인빈곤 제로(0)’의 구체적 윤곽이 드러났다. 안 후보는 기초노령연금 2배 인상과 노인 의무고용 할당제, 노인 장기요양보험 대상자 확대, 기초생활보장제의 부양의무 기준 완화란 ‘4가지 축’으로 노인 빈곤과 자살 문제를 크게 줄이겠다는 복지 구상을 내놨다.

안 후보가 11일 발표한 440쪽 분량의 공약집 ‘안철수의 약속’은 7대 비전 아래 171개 정책 약속이 담겨 있다. 7대 비전 가운데 사실상 새롭게 선보인 게 ‘인간 존엄성을 지켜주는 나라’, 즉 복지 정책이다. 안철수표 복지는 크게 노인과 의료 분야에 방점이 찍혀 있다.

그는 현재 65살 이상 노인의 소득 하위 70%에 매달 최고 9만4600원씩 지급되는 기초노령연금을 매년 20%씩 인상해 2017년에 2배로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도 이에 동의하고 있어, 두 사람 가운데 누가 집권하더라도 노령연금이 크게 증액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또 공공부문 일자리에 ‘노인 의무고용 할당제’를 단계적으로 시행해, 노인의 소득 수준을 높이기로 했다. 아울러 부양의무자 기준을 실질적으로 폐지해 기초생활보장제 대상 노인을 늘려나갈 방침이다. 이와 함께 현재 5.7%에 불과한 노인 장기요양보험 대상자도 점차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안 후보의 복지정책을 총괄하는 이상이 제주대 교수는 “이러한 네 축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가장 높은 수준인 노인 빈곤율(45%)을 낮추고, 질병에서도 노인들의 부담을 덜어줄 계획”이라고 말했다.

가계 파탄의 3대 주범의 하나로 꼽히는 의료비 부담도 획기적으로 줄여나갈 계획이다. 안 후보는 공약집에서 “연간 본인 부담 의료비 100만원 상한제는 국민적 동의를 바탕으로 추진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문재인 후보도 이미 도입하겠다고 밝힌 정책이다. 안 캠프 쪽 관계자는 “막대한 재원이 소요되는만큼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어서, ‘국민적 동의’란 표현을 넣었다”고 말했다. 절대 빈곤층에 해당하는 소득 최하위 5% 계층에 대해선 건강보험료 면제를 약속했다.

‘반값 선거’ 제안을 비롯해 정치개혁도 강조됐다. 안 후보는 고위공직자에 대해선 부동산백지신탁제를 도입해 정부의 도덕성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또 여성의 대표성을 높이기 위해 국회의원 후보 공천을 할 때 30% 이상을 여성으로 하도록 의무화할 계획이다.

관심을 모았던 조세 개편 및 재정 조달 방안은 나오지 않았다. 복지란 큰 그림을 다 제시하지 않은 것도 이와 관련돼 있다. 안 캠프 관계자는 “재정 조달 방안과 함께 복지 공약을 다시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고액의 비주거용 토지에 대한 보유세 강화 등 일부 조세 방안을 제시했다. 재벌 및 대기업, 금융기관 등이 보유하고 있는 상가와 빌딩의 부속 토지 등에 대한 세금을 높이겠다는 구상으로, 문 후보가 얘기하는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실질적 복원’과 맥을 같이 한다.

이밖에도 안 후보는 대통령 직속 ‘재벌개혁위원회’ 설치 등 경제민주화 공약과 0~5살 전면 무상보육, 중수부 폐지 및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신설 등 이미 밝힌 정치, 사회, 경제를 망라한 다양한 정책을 공약집에 담았다.

류이근 기자 [e-mail]

<한겨레 인기기사>

■ 겨울 탕거리 지존, 생태탕 아닌 ‘대구탕’ 된 사연은…
■ ‘4대강이 물난리 막았다?’ MB, 태국서 낯뜨거운 자화자찬
■ 11일만에 300만…‘늑대소년’ 흥행광풍 원동력은?
■ 우석훈, “안철수, 내 지도자 아니다”
■ 박원순 “기회 되면 재선 도전” 잇단 의사 표명
■ 성매매 피해자 3명중 1명 청소년기에 처음 경험
■ <강남스타일>에서 절간 스님까지 커피 열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