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후보 3차 TV토론
과학기술 발전 방안
과학기술 발전 방안
‘과학기술 발전 방안’과 관련된 토론에서는 가장 먼저 이명박 정부 때 폐지됐던 ‘과학기술부’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문재인 후보는 “새누리당 정부의 과학기술 정책의 현실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게 바로 나로호 발사 실패다. 과학기술 경쟁력도 참여정부 때 6위에서 14위권으로 추락했다. 현 정부 들어 과학기술 정책의 컨트롤타워인 과학기술부를 폐지한 게 가장 큰 이유인데, 이런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박 후보도 공동발의하면서 찬성했다”고 공격했다. 이에 박근혜 후보도 “당시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야당 분들도 찬성한 사람들이 있었다. 당시 저도 과기부 폐지를 찬성하지는 않았고, 그런 문제의식 때문에 기존 과기부보다 더 확장된 개념의 미래창조과학부 신설을 내건 것”이라고 맞받았다.
문 후보가 제기한 신재생에너지 정책에 대해서도 두 후보는 이견을 보였다. 문 후보는 “원자력발전의 대안인 신재생에너지 산업 정책에 대해 박 후보가 고민이 없으신 것 같다. 독일의 경우 이 분야에 200만명 인력이 종사하고 있는데 우리도 고민이 필요한 게 아닌가”라고 물었다. 이에 박 후보는 “우리 전력의 30~40%를 원전에서 조달하기 때문에 대책도 없이 신재생에너지로 전부 바꾸자고 하는 것은 현실성이 없다”는 견해를 밝혔다.
두 후보는 현재 50%에 이르는 비정규직 과학기술인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이들의 정년을 65살까지 연장하고, 연구환경 개선 및 연구개발(R&D) 예산을 늘려야 한다는 데는 의견을 같이했다.
석진환 기자 soulfa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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