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내 코스피 3000’ 장밋빛 공약 지켜질까

‘철도부지 기숙사’ 반발 있고
‘목돈 안드는 전세’ 현실성 적어
‘군복무 단축’ 실현될지 관심

박근혜 당선인은 대선을 하루 앞둔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를 찾았다. 그는 이 자리에서 “임기 5년 내 코스피지수 3000시대를 꼭 열겠다”고 약속했다. 이날 코스피지수가 1993.09를 기록한 만큼, 앞으로 지수가 1000 이상 올라야 가능한 얘기다.

박 당선인은 이명박 대통령을 떠올리게 한다. 이 대통령은 2007년 대선을 닷새 앞두고 여의도 대우증권 본사를 방문한 자리에서 “아마 임기 5년 중에 제대로 되면 (코스피지수가) 5000까지 가는 게 정상”이라고 자신했다. 하지만 그의 임기 중 코스피 최고점은 2200 수준이었다.

코스피지수를 임기 중 얼마까지 끌어올리겠다는 박 당선인의 공약은 무리수에 가깝다. 정부가 1150조원 규모의 증시에 쉽게 영향을 끼칠 수 없는데다 또 증시 부양을 목적으로 함부로 시장에 개입해서도 안 되기 때문이다.

코스피지수 3000시대 개막 공약 이외에도 박 당선인의 공약 중 실현 가능성과 실효성이 낮거나 추진 과정에서 논란과 저항에 크게 부닥칠 공약들이 적지 않다.

가장 많은 비판을 받은 공약은 철도부지 상부에 공공임대주택이나 기숙사 등을 짓겠다는 것이다. 철도부지가 소음 등으로 주거 환경에 적합하지 않다는 여론이 높다. 집주인이 집을 담보로 은행대출을 받되 그 이자를 세입자가 이자만 부담하면서 전세로 살 수 있는 방식의 ‘목돈 안 드는 전세제도’도 집주인과 세입자 양쪽의 기피로 실제 수요가 나타날지 의문이 일고 있다. 부채에 허덕이는 집주인이 주택의 지분 일부를 공공기관에 매각한 뒤 이 돈으로 부채를 상환하고 집에 계속 거주할 수 있도록 하는 지분매각제도 또한 그 실효성에 의문이 크다.

자기모순적인 공약도 있다.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가 현재 21개월인 군복무 기간을 18개월로 줄이겠다는 공약을 내놓자, 박선규 대변인은 “무책임한 포퓰리즘”이라면서 연간 2만7000명의 전력 공백이 생길 것이라고 반대했다. 그런데 박 당선인은 대선 하루 전날 갑작스럽게 군복무 18개월 단축 공약을 내놨다.

또 ‘4대 중증질환(암·뇌혈관·심혈관·희귀난치병)의 100% 국가 보장’ 공약에서 재원의 과소 추계 논란과 대형마트의 영업시간 제한을 강화하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의 국회 처리를 지연시키는 등 경제민주화 공약의 이행에 대한 진정성도 벌써부터 의심받고 있다.

류이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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