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많이 드는 복지정책 수정될듯 군복무 단축도 보수층 요구와 상충

바뀔 가능성 있는 공약은

4대중증 치료비·기초노령연금 등
예상보다 더 많은 재원 필요할듯
18조 규모 국민행복기금도 부담

이한구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23일 “대선공약의 취지는 살리더라도 (내용의) 경중을 달리할 수 있고 (공약 이행) 시기를 조절할 수 있다”고 말함으로써, 박근혜 당선인의 공약이 일부 수정되거나, 이행의 우선순위가 뒤바뀔 가능성을 내비쳤다.

이 원내대표 쪽은 “수정할 공약을 구체적으로 정한 게 아니라, 예산이나 여야 합의 문제 등을 고려할 때 그렇게 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일반론적 이야기”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보수 언론과 재계 등을 중심으로 “재정이 많이 소요된다”고 비판해온 박 당선인의 일부 공약은 논의의 대상이 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보수 쪽이 수정을 요구하는 박 당선인의 공약은 대체로 재원 마련에 대한 대비가 부족한 복지 분야에 집중돼 있다. 특히 가계부채 해결책으로 박 당선인이 꺼내 든 18조원 규모의 국민행복기금 공약은 현실성 외에도 ‘도덕적 해이’(모럴 해저드)와 성실 채무자에 대한 역차별 논란까지 이는 게 사실이다. 박 당선인의 공약은 재활의지가 있는 저신용·저소득층의 부채를 상당부분 탕감해 주는데, 그 대상이 약 322만명에 이를 것이라는 게 선거 전 새누리당의 분석이었다. 또 4대 중증질환(암, 뇌혈관, 심혈관, 희귀난치성 질환) 진료비 국가부담도 재원 압박이 상당할 것이라는 지적이 있어왔다. 새누리당 쪽은 5년 임기 동안 매년 1조5000억원씩 들어갈 것이라고 예상했지만, 여기에는 고령화에 따른 진료비 자연증가분과 진료비 국가부담의 경우 늘어날 수 있는 수요 증가분 등은 정확하게 계산되지 않은 것이다. 또 민주통합당도 똑같은 공약을 내걸긴 했지만, 기초노령연금을 현재의 2배로 올리겠다는 공약도 늘어나는 노령 인구를 고려하면 예상보다 더 많은 재원이 들어갈 여지가 많다. 새누리당이 이날 고소득 근로소득자에 대해 비과세·감면 총액한도를 신설하는 이른바 ‘세감면 상한제’를 추진하는, 사실상의 ‘부자 증세’ 추진을 언급한 것에서도 재원 마련에 대한 압박감이 전해진다. 현재 세감면 상한제의 총액한도는 3000만원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이밖에 복지정책은 아니지만, 선거 막판 젊은층을 붙잡기 위해 내놓은 ‘군 복무기간 18개월로 단축’ 등의 공약도 젊은층의 인구감소로 가뜩이나 줄어드는 군병력 축소와 숙련병 부족으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하는 군 당국의 강한 반대에 부딪힐 가능성이 높고, 또 안보를 강조하는 보수층의 요구와도 상치되는 측면이 있다.

그러나 이 원내대표는 이날 간담회에서 박 당선인의 대표적인 공약인 0~5살 무상보육과 반값 등록금에 대해선 “무조건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에서도 0~2살 무상보육을 실시하다 재정난을 이유로 포기한 바 있어 난항이 예상되거나 일부 수정안이 나올 가능성도 높아 보인다.

조혜정 권은중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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