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식 세계화 총체적 부실

예산 931억 배당…300억 이상 못써

이명박 정부 시절 ‘영부인 프로젝트’로 추진됐던 한식세계화 지원 사업이 막대한 예산을 배정받고도 쓸 곳을 찾지 못하는 부실 사업이었다는 감사 결과가 나왔다.

감사원은 21일 국회의 요청으로 실시한 한식세계화 지원 사업 집행실태 점검 결과, 이 사업의 주무부처였던 농림수산식품부(현 농림축산식품부)가 2009∼2012년 예산 931억원을 배당 받고도 627억원(집행률 68.7%)밖에 쓰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정부는 준비 부족으로 예산을 마땅히 소비할 곳이 없게 되자 돈을 승인 내역과 다른 용도로 쓰거나 일부는 이듬해로 이월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당한 금액보다 더 많은 예산을 집행한 사업도 있었다.

그로 인해 사업 계획 때는 가장 많은 예산을 투입하기로 했던 한식의 ‘경쟁력 강화’ 부분 비중은 36%에서 22%로 줄었고, ‘홍보 사업’(33%) 부분에 많은 예산이 몰렸다. 감사원은 “예산이 계획대로 집행되지 못하자 돈 쓰기가 상대적으로 쉬운 한식 홍보사업 분야 등으로 변경·집행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길윤형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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