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정부 대북정책 잘한다” 76%

‘당국회담 격 맞추기’ 긍정적 62%

국민들은 박근혜 정부의 대북 정책에 후한 점수를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한겨레>가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에 맡겨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박근혜 정부의 대북 정책을 어떻게 평가하느냐는 질문에 ‘매우 잘하고 있다’(23.5%)와 ‘잘하고 있다’(52.5%)를 합친 긍정적인 평가가 전체의 75.9%로 부정적인 평가(23.5%)를 세배 이상 앞섰다.

또 최근 개성공단을 살리기 위한 남북간 당국회담이 수석대표의 격을 이유로 무산된 데 대해서도 ‘대표의 격을 바로 잡으려 한 것으로 잘한 것’(61.9%)이라는 평가가 ‘남북관계 개선 기회를 저버린 것으로 잘못한 것’(35.4%)이라는 부정적인 반응의 두배에 가까웠다. 질문에는 박근혜 정부의 대북 정책인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가 직접 언급되진 않았지만 국민들 대다수가 ‘인도적 지원 등 낮은 차원의 대북 지원을 통해 북한과 조금씩 신뢰를 쌓아간다’는 이 정책의 기조에 동의하고 있다는 평가가 가능하다.

이런 결과가 나온 또다른 배경에는 박 대통령이 남북관계에 ‘글로벌 스탠더드’를 강조하는 등 나름의 원칙을 제시해 국민들의 공감을 이끌어낸 측면도 있다. 박 대통령은 개성공단이 폐쇄되고, 남북 당국간 회담이 무산된 직후 북한도 글로벌 스탠더드를 지켜야 한다는 취지의 단호한 입장을 되풀이해 밝혔다. 이를 통해 국제 기준보다 남북관계의 특수성을 강조해왔던 김대중·노무현 정부의 ‘햇볕정책’과 결정적인 차별선을 그었다.

국민들의 반응이 좋은 만큼 정부는 대북 정책에서 현행 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박 대통령의 원칙이 앞으로 남북관계를 안정시키는 데 어느 정도 기여할지를 두고선 의견이 엇갈린다.

김용현 동국대 교수(북한학)은 “박근혜 정부가 북한의 3차 핵실험 이후 전개된 군사적 대치 국면을 나름대로 잘 관리했다는 점이 국민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남북 관계를 대화나 평화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얼마나 성과를 낼지는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대표적인 지표는 개성공단이다. 현재 남북은 개성공단 정상화를 위한 대화 재개 문제를 놓고 서로 양보를 강요하는 ‘겁쟁이 싸움’(치킨 게임)을 벌이고 있다. 사태가 장기화해 결국 공단이 완전히 패쇄된다면 박근혜 정부의 대북 정책은 단기적으로 국민들의 지지는 얻었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이명박 정부의 ‘전철’을 밟게 될 가능성도 있다.

길윤형 기자 [e-mail]

<한겨레 인기기사>

■ 국민 78% “국정원 ‘대선 개입’ 국정조사해야”
■ 지상 다큐 ‘암흑의 9일’...'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의 재구성
■ 성매매 여성, 존재를 삭제당한 청춘
■ 애인에 치를 떤 범인, 이명박 후보가 벌벌 떨다
■ [화보] 오늘 밤, 초대형 보름달 '슈퍼문'의 지구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