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방위비분담금 ‘총액 삭감’ 목표로 협상”

외교장관 “누적된 관행 개선”
미군 미사용액 모두 1조2600억
여당, 실질적 제도개혁도 강조　

뎀프시 미 합참의장 이어
주한미군 사령관 지명자도
“전작권 전환 예정대로 해야”

정부가 2014년부터 적용될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서 “총액 삭감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처음으로 밝혔다. 분담금이 과대하게 책정돼 주한미군의 미사용액이 1조2697억원에 이른다는 지적(<한겨레> 7월24일 4면, 25일 8면)에 따른 것이다.

조원진 새누리당 제2정책조정위원장은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새누리당 제2정책조정위·외교통일위원회 합동 당정협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그동안의 방위비 분담금은 경제성장률과 물가상승률에 맞춰 책정됐는데, 이번엔 총액 기준으로 삭감해야 한다는 데 의견이 모였다. 실질적 제도 개혁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윤병세 외교부 장관도 이날 당정협의의 머리 발언에서 “방위비 분담은 개선해야 할 부분도 많다. 누적된 관행 중 시대에 맞게 개선할 부분은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이번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서 삭감을 목표로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조 의원은 회의 뒤 브리핑에서 “매년 미군의 불용액이 2000억원에 달한다. 이에 대한 근본적 대책이 필요하며, 협상 과정에서 그 문제도 다룰 것”이라고 말했다. 조 의원은 또 방위비 분담금을 현재처럼 총액 기준으로 정할 것이 아니라, 일본처럼 항목별로 정해야 한다는 민주당의 주장에 대해서도 “정부에서 충분히 감안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현재 한-미 방위비 분담금은 양국이 합의해 총액을 정하면, 그 뒤로는 미국이 재량권을 가지고 사용하는 구조로 돼 있다. 그러나 전체 금액이 주한미군의 예산 수요를 세밀히 파악해 책정되는 것이 아니라, 매년 관행적으로 증액돼 그동안 쌓인 미사용액이 1조2697억원에 이른다.

한편, 두 나라 국방부는 31일 서울 국방부 청사에서 이틀째 제4차 한-미 통합국방협의체 회의를 열어 북한의 핵 위협과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환수 조건을 논의했다.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은 “우리 대표들은 지난 2월 북한의 3차 핵실험으로 인해 핵 위협이 현실이 됐고, 전작권 문제를 포함해 한-미의 적절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점을 미국 대표들에게 설명했다. 아직 구체적으로 결정된 것은 없다”고 말했다. 한-미는 이번 회의 뒤 제45차 한-미 안보협의회의를 위한 실무 협의를 열 계획이다.

이에 앞서 커티스 스캐퍼로티 신임 주한미군사령관 지명자는 30일 인준 청문회가 끝난 뒤 <연합뉴스> 기자와 만나 “2015년 전작권 전환이라는 목표에 합의했으니 예정대로 진행되기를 희망한다. 양국이 그 일정표를 준수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동시에 그는 “북한의 현실적 위협이 존재한다. 따라서 전작권 전환이 한국의 안보에 불필요한 위험이 되지 않는 방향으로 이행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한국은 전작권 전환을 위한 ‘전략동맹 2015’ 계획에 따라 구체적인 전환 조건들을 충족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북한의 핵 위협에 맞서기 위해 1990년대에 한국에서 철수한 전술 핵무기를 다시 들여와야 한다는 일부의 주장에 대해 스캐퍼로티 지명자는 “비핵화된 한반도가 우리의 목표다. 그 목표를 계속 유지해야 한다고 본다”고 부정적인 의견을 밝혔다.

마틴 뎀프시 미국 합동참모본부 의장도 지난 18일 미국 상원 군사위원회에서 열린 재인준 청문회에 제출한 서면 답변에서 “예정대로 전작권을 전환하는 것을 지지한다. 군사적 측면에서 전작권 전환의 시점은 적절하다”고 말한 바 있다.

길윤형 김규원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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