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시장 26일 박근혜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 ‘항의성’ 불참

박원순 서울시장 /김태형 기자 [e-mail]

서울시 “정부, 무상보육 재정 지원 약속 어겨 서울시 부담 늘어나”

박근혜 대통령이 오는 26일 국무회의에서 기초연금 등 복지 공약에 대해 입장을 설명하겠다고 예고한 상황에서, 박원순 서울시장이 이 회의에 불참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가 25일 내놓은 ‘지방재정 보전 대책’이 무상보육과 관련해 도리어 서울시 재정에 연간 1000억원 이상의 추가 부담을 주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기 때문이다.

서울시 고위관계자는 이날 기자들을 만나 “박 대통령이 복지 공약이 후퇴한다는 지적에 대해 설명을 하겠다고 한 자리에 박 시장이 함께 하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 같다. 박 시장한테 다른 일정도 있어 내일은 국무회의에 참석하지 못할 것 같다”고 말했다. 박 시장은 그동은 박 대통령을 겨냥해 “약속을 지켜주세요”라는 뜻을 여러 차례 밝혔다. 표면적인 쟁점은 무상보육 재원 문제였으나, 박 대통령의 복지 공약 전반에 대한 문제 제기이기도 했다.

또 박 시장의 국무회의 불출석은 겉으론 박 대통령을 배려하는 듯한 모양새지만, 항의의 뜻도 담고 있어 보인다. 서울시의 다른 관계자는 “그렇게 열심히 지방재정을 생각해달라고 했고, 국회에서 여야가 합의한 영유아 보육법 개정안조차 무시한 처사다. 박 시장이 고민이 깊다”고 말했다.

안창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