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군사정보 협정 일, 한국에 제안할듯

NHK “방위성 차관 새달 방한
2년 만에 국방차관 회담 추진”
국방부는 “정해진 것 없어”

과거사와 독도 문제 등으로 인해 이명박 정부 말기부터 꽉 막힌 한-일 관계가 국방 분야에서부터 풀릴 조짐을 보이고 있다.

30일 일본 <엔에이치케이>(NHK) 방송은 니시 마사노리 일본 방위성 사무차관이 다음달 방한해 2년간 중단된 한-일 국방차관 회담을 열기 위해 한국 정부와 일정을 조정 중이라고 보도했다. 니시 차관은 이번 방한에서 2011년 6월 이후 열리지 않고 있는 양국 국방장관 회담을 다시 열어 지난해 6월 추진이 중단된 ‘한-일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을 조속히 체결하는 문제를 한국 쪽에 제안할 것으로 알려졌다고 이 방송은 전했다.

이 방송은 “방위성은 양국 관계가 악화된 상태지만 동아시아를 둘러싼 안보 환경이 나빠지고 있어 이번 협의에서 양국 간 유대를 강화하는 계기를 찾길 희망하고 있다”고 전했다. 니시 사무차관의 방한은 11~13일 서울에서 한국 국방부 주관으로 열리는 ‘서울안보대화’를 계기로 이뤄지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국방부는 이날 오후에 자료를 내어 “국방부는 일본뿐 아니라, 이번 서울안보대화에 참가하는 모든 국가와의 차관급 양자 회담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 구체적 의제와 일정은 결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은 “한-일 국방차관이 만난다면 니시 차관이 방문하는 13일에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일본 <엔에이치케이>의 보도와 국방부의 반응을 종합해 보면, 사실상 두 나라 국방차관이 회담을 하는 것은 확정된 일로 보인다.

한-일 국방차관 회담에서 최근 논란이 된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한-일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 등 민감한 현안들이 다뤄지느냐는 질문에 김 대변인은 “양국 회담 자체가 아직 정해지지 않아 회담의 주제에 대해 지금 말할 수는 없다. 그러나 양국 차관이 만난다면 당면 현안에 대해 대화가 자연스럽게 이뤄질 것으로 본다”고 답했다.

이 행사는 아시아·태평양 국가들과 국제기구들의 실무 최고위급 인사들이 참가해 아시아·태평양의 안보와 평화를 위한 양자간·다자간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다. 지난해에 이어 두번째인 이번 행사에는 아시아·태평양의 21개 나라, 국제연합·유럽연합·북대서양조약기구 등 3개 국제기구 대표들이 참석하며, 국방차관급 인사는 14개 나라에서 온다.

도쿄/길윤형 특파원, 하어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