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개입 않겠다’ 재확인

한국 입장은

“이어도 문제는 중국과 대화로 해결”
국방장관 방공구역 확대 의견에
외교부 “이어도는 영토 아냐” 신중

일 “한국도 철회요구 방침” 보도에
정부 “사실 아니다” 부인

우리 정부는 방공식별구역(이하 방공구역)을 둘러싼 미국-일본 동맹과 중국 간 갈등 고조에 대해 ‘개입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그러면서도 국가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방안을 찾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의 한 고위 관계자는 27일 미국·일본 대 중국의 갈등과 관련해 “중국 쪽의 (이어도 상공에 대한) 방공구역 설정은 한-중이 일대일로 이야기할 사안이고, 한-중 대화를 통해 해결할 수 있는 문제다. 한-미 또는 한-미-일이 이야기할 사안이 아니라고 정부는 판단하고 있다”고 잘라 말했다. 이 발언은 뒷문장에 방점이 찍혀 있다. 다시 말해 미·일 편에 서지 않고, 대결 구도에도 얽혀들어가지 않겠다는 뜻이다. 미·중 어느 쪽에도 기울지 않으려는 일종의 ‘균형 외교’로 해석된다.

외교부도 우방인 세 나라의 갈등 구도에서 몇 걸음 떨어져 주시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한 당국자는 “이번 사태가 우선 미·일과 중국 간 대결 구도로 전개되는 만큼 우리가 당장 할 수 있는 것은 없다. 그러나 동북아의 안보 구도에 영향을 끼칠 사안인 만큼 사태 추이를 면밀히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전날 김관진 국방부 장관은 이어도 상공을 한국의 방공구역에 포함하는 문제를 관계 부처 간에 협의하겠다고 밝혔으나, 외교부는 이날 이보다 훨씬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조태영 외교부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이어도는 영토가 아니라 수중 암초”라고 선을 그었다. 영토 문제가 아니라, 배타적 경제수역 문제라는 점도 강조했다. 지나치게 민감할 필요가 없다는 뜻이다. 외교부는 “일본이 한국, 대만과 연계해 중국의 방공구역 철회를 요구한다는 방침을 세웠다”는 일본 매체의 보도에 대해선 “사실이 아니다”라고 명확히 부인했다.

국방부의 김민석 대변인은 미-일 동맹과 중국의 갈등에 대해 “관련 국가들이 서로 오해의 소지를 없애고 신뢰를 구축해 동북아 상황이 안정되길 바란다”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다만 중국의 동중국해 방공구역 설정에 대해서는 “이를 인정하지 않는다. 28일 열리는 양국간 차관급 전략대화에서 이를 논의하겠다”는 전날 입장을 재확인했다. 우리 초계기 P-3C가 이날 일본에만 통보하고 이어도 상공을 비행한 것도 정부의 이런 입장을 보여준 것으로 풀이된다. 하어영 기자, 박병수 선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