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중 견제하는 경제블록 참여…미·일 공조에 한걸음

미묘한 시점, TPP 참여 의사 왜?

중국 방공구역 견제용 분석도
정부는 “이미 내부적으로 결론
중국에 수차례 밝혔고 양해얻어”

정부가 29일 방공식별구역을 둘러싼 미·일과 중국의 대립이 첨예해지는 등 동북아 정세가 미묘한 상황에서 사실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협상 참여 의사를 밝혀 정치적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정부는 사실 그동안 티피피 참여 여부를 계속 검토해왔으며, 이미 내부적으로는 참여가 불가피하다는 쪽으로 결론을 내리고 있었다. 다만 언제 어떤 방식으로 참여 선언을 할지 등을 놓고 저울질을 해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관계자는 “자유무역협정은 기본적으로 누가 먼저 관세 혜택을 보고 누가 먼저 시장을 차지하느냐의 문제”라며 “티피피 참여가 늦으면 늦을수록 그만큼 우리 경제에 손해라는 판단이 이미 정부 내부에서 내려진 상태”라고 말했다.

문제는 정부가 이번에 사실상 협상 참여를 선언한 티피피가 미국의 아시아 귀환을 의미하는 ‘재균형 정책’에서 경제적으로 핵심 고리 구실을 한다는 점이다. 중국은 미국의 재균형 정책에 대해 “중국을 견제 봉쇄하기 위한 전략”이라며 경계심을 늦추지 않고 있다. 미국은 사실 중국의 티피피 참여를 반대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여러차례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중국은 현실적으로 지나친 서비스산업 규제와 방대한 국영기업, 허술한 지식재산권 보호 등 때문에 당장 티피피에 참여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그럼에도 한국이 이처럼 중국을 포위 봉쇄하는 경제블록의 성격을 띤 티피피에 참여하는 것은 한-중 관계를 불편하게 할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준형 한동대 교수는 “우리 교역량에서 중화권이 차지하는 비중이 30%를 넘고 우리 안보의 사활적 이해가 걸린 북핵 문제에서도 중국의 협조가 절실하다”며 “그럼에도 꼭 이 협정에 참여해야 한다면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이 진행되는 상황을 봐가며 해도 늦지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정부 당국자는 “중국 쪽에는 여러차례 우리의 티피피 참여 의사를 밝혔고, 중국도 이미 ‘그런 문제는 한국이 알아서 할 문제’라고 양해했다”고 말했다.

정부의 이번 티피피 협상 참여 발표가 최근 중국이 일방적인 방공식별구역 설정으로 미·일과 대결구도를 강화하는 상황에서 이뤄진 점에 주목하는 시각도 있다. 중국은 방공식별구역 설정을 둘러싸고 한국과도 갈등을 빚고 있다. 한국은 28일 한-중 국방전략회의에서 중국의 방공식별구역 일부가 한국과 중첩되고 또 이어도 상공을 포괄하고 있는 점에 대해 중국 쪽에 조정을 요구했다. 그러나 중국은 “수용할 수 없다”며 거부한 바 있다.

이런 상황이 맞물리면서 정부가 티피피 협상 참여 카드를 중국 견제용으로 사용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청와대 당국자는 “다음달 열리는 세계무역기구 통상장관 회의에 나가기 전에 국민들한테 정부 입장을 밝힐 필요가 있었다”며 “티피피 협상 참여를 (방공식별구역 문제가 발생한 지) 사흘 만에 결정할 수는 없다. 전혀 별개인 통상문제와 연결시키는 것은 심한 비약”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조 바이든 미국 부통령의 다음주 한·중·일 3개국 순방을 앞두고 이번 발표가 나옴으로써, 한국이 이번 방공식별구역을 둘러싼 미·일과 중국의 갈등 국면에서 한·미·일 공조 쪽에 서려는 것 아니냐는 의심은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박병수 선임기자, 석진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