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격의료제 추진, 의료계와 대화” 법인카드 유용 논란 ‘흠집’ 남아

문형표(57) 보건복지부 장관

문형표 복지장관 ‘산적한 과제’

문형표(57) 보건복지부 장관이 2일 취임했으나, 국회 인사청문회 동안 제기된 숱한 논란이 말끔히 가라앉지 않은데다 넘기 힘든 정책 현안도 수두룩해 앞길이 순탄하지는 않아 보인다.

대한의사협회·보건의료노조 등 의료 관련 6개 단체가 집단적으로 반발하고 있는 원격의료 추진은 문 장관이 당장 맞닥뜨린 문제다. 문 장관은 2일 박근혜 대통령에게서 임명장을 받은 직후 서울 계동 보건복지부 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원격의료제도 등 보건의료기술과 의료보장체계가 함께 발전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분명한 추진 의사를 밝혔다. 하지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기초연금 분야를 제외한 복지정책과 보건의료 분야에 대한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은 그로서는 매우 부담스러운 주제다. 문 장관은 취임식 뒤 기자실을 찾은 자리에서 “묘안이 있다고는 생각지 않는다. 의료계를 만나 최대한 대화를 통해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전임 진영 장관을 자리에서 끌어내린 기초연금 문제 또한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연계한 차등지급’ 방안을 갖고 야당 및 시민단체들을 설득하기가 쉽잖을 전망이다. 문 장관은 ‘국회 등에서 설득할 자신이 있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학자적 소신으로는 지금 상황에서 (정부가) 최선을 다한 것이고, 저더러 디자인하라고 해도 그 정도밖에는 못 만든다”며 정부안의 원안 통과를 강조했다.

당장 이달 발표하기로 예정된 3대 비급여(선택진료비·상급병실료·간병비) 개선, 출산·양육 환경 조성, 양질의 보육서비스 확대 등 다른 정책 사안도 첩첩산중이다. 문 장관은 ‘보편복지’ 논란을 의식한 듯 “보편주의냐 선별주의냐 등 이분법적 (복지)논쟁은 지나간 구시대적 사고의 틀이다. 등소평의 ‘흑묘백묘론’처럼 정확한 정보와 통계를 바탕으로 우리 여건과 실정에 맞게 제도를 설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인사청문회 내내 문 장관을 따라다닌 한국개발연구원(KDI) 재직 시절의 법인카드 사적 사용 의혹 등은 그에게 계속 짐으로 남을 수밖에 없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종합소득세, 종합부동산세, 아들 증여세 등 3건을 지각 납부하고, 법인카드 사적 사용 의심 금액이 7000만원에 달한다. 게다가 유흥업소에서 부적절한 법인카드 사용 의혹이 불거졌다”며 사퇴를 촉구한 바 있다. 참여연대도 그를 국민권익위원회에 부패행위로 신고하고 감사원에 법인카드 사용 내역에 대한 감사를 청구했다. 문 장관은 이날 “민간인으로서 연구만 하고 살다가 공인이 된다는 것이 무엇인지, 복지부의 수장이 된다는 것이 얼마나 엄중한 일인지 뼈저리게 느꼈다”고 말했다.

손준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