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천 유지론 vs 폐지론, 무엇을 택할 것인가

기초공천 폐지를 주제로 7일 오후 서울 마포구 공덕동 한겨레신문사 스튜디오에서 열린 긴급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토론하고 있다. 왼쪽부터 서복경 서강대 교수, 조정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한겨레> 이유주현 기자, 우원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고원 서울과학기술대 교수. 류우종 기자 [e-mail]

[긴급 좌담회] 기초 공천 해법 무엇인가
“약속보다 선거 책임 더 중요” vs “약속-거짓 구도 나쁘지 않아”

<한겨레>는 각종 현안과 쟁점을 깊이있게 보도하기 위해 방송·신문 통합형 이슈 진단 기획물을 수시로 마련합니다. 주요 현안을 놓고 <한겨레> 기자와 관계자, 전문가가 참여해 벌이는 토론·대담 등을 편성해 <한겨레티브이>와 신문에 함께 싣습니다. 그 첫 순서로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핵심 쟁점으로 떠오른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 문제에 대한 긴급 좌담을 마련했습니다.

대립구도는 명확했다. 양쪽 모두 할 말이 많았다.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를 둘러싼 정치권의 고민이 깊다는 방증이었다. 앞으로 며칠 안에 새정치민주연합이 어느 쪽으로든 매듭을 지어야 한다는 다급함도 깔려 있었다. 7일 열린 긴급 좌담회에선 새정치연합이 가야 할 방향을 두고 “약속이행이 정치개혁”이란 주장과 “선거승리가 약속이행”이라는 논리가 맞섰다.

좌담회에 참석한 우원식 새정치연합 최고위원과 고원 서울과학기술대 교수는 폐지 방침을 유지해야 한다는 원칙론을, 조정식 새정치연합 의원과 서복경 서강대 연구교수는 철회론을 주장했다. 참석자들은 다만 새정치연합 지도부가 어떤 결론을 내리든 유권자들을 설득할 수 있도록 과감한 행동으로 나가야 한다는 방향에는 공감했다. 좌담회는 서울 마포구 공덕동 한겨레신문사 사옥에서 열렸으며, 사회는 <한겨레> 이유주현 기자가 맡았다.

사회 기초공천 폐지가 정치개혁이란 의견을 어찌 보나? 기초공천 폐지는 정당의 책임정치가 아닌 ‘반정치’라는 비판도 있다.

조정식(이하 조) 기초공천을 폐지하면 후보들의 자질을 검증하지 못한 채 금권·토호세력이 진출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정당의 공천제도는 상향식 공천 등으로 계속 발전해왔다. 공천은 개혁의 대상이지 폐지 문제가 아니다.

우원식(이하 우) 대선 때 기초공천 폐지가 공약으로 나온 것은, 공천받는 과정에서 비리가 터져나왔기 때문이다. 또 기초단위에서 정당공천을 하면 중앙에서 벌어지는 진영갈등이 기초에서도 재연된다. 예를 들면 내 지역구(노원을)에서 새정치연합 소속인 구청장이 자살방지 조례를 만들려고 하자 새누리당이 다수인 구의회에서 무작정 반대해서 통과되지 않았다. 공천 폐지의 부작용 여부를 떠나 정치개혁의 일환으로 논의됐고 대통령이 약속했다. 약속 이행은 중요한 정치개혁이다.

사회 정치권 내에선 격렬한 찬반논쟁이 있지만 국민들은 별로 관심이 없다. 왜 그럴까?

서복경(이하 서) 축구로 비유해보자. 새정치연합은 경기 전 규칙을 먼저 논의하자고 요구하고 있지만, 새누리당은 응하지 않고 벌써 선수들을 운동장에 내보내 몸 풀게 하고 있다. 중요한 건 약속한 날 경기장에서 축구를 해야 한다는 거다. 유권자 입장에서 보자. 박근혜 대통령이 공천문제만 파기했나. 기초연금, 4대 중증질환 치료비 지원, 경제민주화 등 국민 삶에 실질적으로 영향 끼치는 것들을 줄줄이 폐기했다. 새정치연합은 경기 규칙의 약속만 파기했다고 주장한다. 언제 본선 들어가서 더 중요한 약속을 파기한 책임을 물을 것인가.

고원(이하 고) 새정치연합 지도부의 문제는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았다는 거다. 어떻게든 새누리당을 논의 테이블로 이끌어내기 위한 복안과 전략, 그리고 관철시키고자 하는 의지가 있어야 했는데 던져만 놓고 방치했다. 그래서 이슈화가 안 됐다.

조 솔직하게 말하자면 당은 공천 폐지 투쟁을 강도 높게 하지 못했다. 세게 싸워서 관철시키든가, 아니면 최선의 방향으로 전환해야 했다. 이제 마감시간이 목에 차올랐다. 우원식·신경민·양승조 최고위원이 텐트 치고 농성하고 계시고, 나도 동료 의원 20여명과 국회 앞에서 농성하고 있다. 하지만 투쟁 자체가 늦은 감이 있다.

사회 안철수·김한길 공동대표는 민생 현장 찾아 토크쇼 하시는데 왜 농성은 안 하시나?

우 안 대표는 새정치에선 투쟁방식을 바꿔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인류 투쟁의 역사상 강자인 상대방이 꿈쩍 안 하면 약자는 몇가지 대안이 없다. 세력을 키워서 뒤엎거나, 거리에 나오거나, 밥을 굶는 거다. 그런 걸 구태정치 투쟁방식이라고 한다면 싸울 방법이 없다. 나는 안 대표에게 “새정치는 투쟁수단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의 눈물을 닦자는 게 새정치”라고 말했다.

조정식 의원과 서복경 교수

공천 유지론

조정식 의원
후보 검증못해 토호세력 진출
공천, 개혁대상이지 폐지문제아냐

서복경 교수
유권자들은 투표용지 받고 갑갑
나쁜 선택 정정과정서 조직 성장

우원식 의원과 고원 교수

공천 폐지론

우원식 의원
폐지 공약은 공천과정 비리탓
기초공천 중앙당 진영갈등 재연

고원 교수
공천폐지 엎는 순간 식물지도부 돼
시민공천 같은 제3의 대안도 가능

사회 안 대표는 투쟁방식을 바꿔야 한다고 하면 뭐라고 답하나?

우 진지하게 검토하시는 듯하다.

조 현장에선 당을 원망하는 목소리가 쌓이고 있다. 기초선거 나갈 후보들은 5월이면 탈당해야 하니 기가 꺾였다. 이대로는 선거 못 치른다고 한다. 기초 단위의 이런 혼란은 광역단체장 선거까지 영향이 미칠 거다.

우 지역구 사정 무척 어려운 거 사실이다. 그러나 안 대표의 결단으로 야권 분열을 막을 수 있었다. 민주당과 안 대표 쪽이 합치지 않았다면 기초공천 폐지하는 것보다 더 상황이 어려웠을 거다.

사회 안 대표가 만든 약속 준수 세력 대 약속 파기 세력의 대립구도는 효과적인가?

고 약속과 거짓의 구도가 꼭 나쁘지만은 않다. 그러나 박 대통령이 지키지 않은 군복무 단축, 상설특검, 낙하산 인사 금지 등 이런 문제들을 공천 문제와 함께 모두 약속 파기로 묶어 나가야 한다. 거짓 대 약속의 구도를 내용 채워 업그레이드해야 한다. 지도부는 무한책임 자세로 결연한 태도를 취하고 혼란에 빠진 당원과 국민에게 양해 구해야 한다. 이런 절박함으로 나아간다면 밀고 나갈 여지가 있다.

서 새정치연합 지도부가 너무 여유로워 보인다. 만약 앞으로 며칠 동안 여권이 계속 반응 없으면 어떻게 하나? 제1야당이 대패를 각오하고 선거에 나가야 한다는 것은 유권자들에게 무책임한 행동이다. 선거를 보이콧해야 한다는 말까지 나오는데 그게 말이 되나. 유권자들이 투표용지 받고 갑갑해하도록 만들어야 하나. 약속 대 거짓 구도가 오히려 발목을 잡고 있다. 얼마나 더 깨끗한가, 정직한가는 정치에서 중요한 문제이긴 하지만 선거 결과라는 책임보다는 중요하지 않다. 수습 못하고 궤멸적 상황으로 만드는 책임은 약속 대 거짓 프레임으로 덮을 수 없을 만큼 크다.

조 지난해 7월 전당원 투표는 여당의 입장과 상관없이 기초공천 폐지를 결정한 거다. 지금은 상황이 달라진 만큼 다시 전당원 투표로 의견 묻자. 이런 과정 거쳐 공천 폐지로 결론 내리면 저도 승복하고 후보·유권자 위해 뛸 것이다. 만약 전면철회 안 된다면, 새누리당과 새정치연합의 텃밭이랄 수 있는 영호남에서부터 단계적으로 기초공천 폐기해보자.

고 공천 폐지를 되돌리는 순간 새정치연합 지도부는 식물 지도부가 된다. 지금 길 나가면 야권 후보들이 다 안 대표 얼굴을 홍보물에 걸어놓고 있는데, 지도부가 궤멸되면 2번 기호를 받았다고 해서 얼마나 의미가 있겠는가. 번복하는 건 새누리당보다 새정치연합이 더 타격이 크다. 득보다 실이 많다.

서 정당은 좋은 선택도 하고 나쁜 선택도 할 수 있다. 되레 나쁜 선택을 정정하는 과정에서 조직의 실력이 만들어진다. 김한길·안철수 두 대표 통합으로 새정치연합이 만들어졌지만 그들은 개인이 아니라 거대 야당 대표이다. 조직적으로 문제 해결해 나가는 걸 보여주는 게 조직 수장으로서의 능력을 보여주는 거다.

고 공천 폐지로 인한 문제는 후보 난립과 소속 정당을 식별하는 기호가 없다는 거다. 제3의 대안도 가능하다. 시민공천을 통해 지지층의 역량을 모아내거나, 시민 단일후보라는 표지를 만드는 방법이 있을 수 있다. 2010년 지방선거 때 야권연대 하면서 야권 유권자들은 기호 2번 찍은 게 아니라 야권 단일후보라는 표지를 보고 찍었다. 공천 폐지로 인해 오는 손실을 최소화하는 것이 대안이다. 이유주현 서보미 기자 [e-mail]

기초공천 해법 무엇인가 [한겨레캐스트 #2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