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일부 “재난처 신설”…핵심 비켜간 대책

2월 범정부 대응체계 개정했는데…
“지금은 구조에 전력할 때” 비판
여당서도 “일부 의원 견해일 뿐”

전남 진도 해역에 침몰한 세월호 참사를 두고 새누리당 내부에서 재난 현장의 지휘 체계를 총괄할 재난안전관리기구 신설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안전’을 주요국정 과제로 내세운 박근혜 정부가 지난 2월 마련한 현재의 재난대응체계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여당 스스로 인정한 셈이다.

이철우 새누리당 의원은 20일 “정부 각 부처의 재난안전관리 기능을 떼어내 총리실 산하에 ‘국가재난안전관리처(재난처)’를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실종자 수색과정에서 안전행정부와 국방부, 해양수산부, 교육부, 소방방재청, 해양경찰청이 보여준 우왕좌왕하는 모습은 국민들을 분노케 했다”며 “종합적인 재난관리와 감독기능을 할 수 있는 국가 종합재난안전관리기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새누리당이 세월호 사고 수습과 후속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꾸린 ‘세월호 사고대책특위’에서도 지난 18일 “국무총리가 직접 관장하는 지휘체계의 정비가 시급하다”는 비슷한 의견이 나왔다.

6·4 지방선거 새누리당 경기도지사 후보 경선에 뛰어든 남경필 의원도 최근 당 지도부에 사고 현장 상황을 설명하며 “각 부처별로 권한이 나눠져 있어 사고 현장에서 유기적인 협력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를 통합할 ‘콘트롤 타워’가 필요하다”고 제도 개선을 요청했다.

현 정부의 재난대응체계는 지난 2월부터 시행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근거하고 있다. 대형 재난·재해·사고가 발생했을 때 안행부에 범정부 차원에서 총괄지휘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를 설치하고, 사고처리 및 대책 등 총괄기능을 수행하도록 한 것이 핵심이다. 이 법이 시행되기 전에는 소방방재청에서 이런 기능을 담당해왔다.

재난처 신설을 두고 한편에서는 새로운 조직을 만드는데 힘을 쏟기 보다는 위기대응 시스템과 초동 대응 매뉴얼 강화가 필요하다는 비판도 나온다. 새정치민주연합 관계자는 “여당의 ‘재난처(청)’ 신설은 깊은 고민도 없이 내놓은 돌출 구상”이라며 “사고와 관련한 정부·여당 책임론을 회피하기 위한 꼼수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새정치연합 여객선침몰사고대책위원회도 이날 논평을 내어 “지금은 재난처 신설 등 사후방안을 검토할 것이 아니라, 당면한 실종자 수색과 구조에 모든 전력을 기울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런 비판에 새누리당은 재난처 신설은 당의 공식적인 방침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당 지도부 관계자는 “지금은 실종자 구조에만 집중해야 할 시기”라며 “재난처 신설은 일부 의원들의 견해일 뿐이다”라고 말했다.

김경욱 이세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