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안보실 회피성 발언 비판
여당, 청와대엔 침묵·해경 탓만
여당, 청와대엔 침묵·해경 탓만
세월호 참사 수습 과정의 총체적 난맥상에도 불구하고 정부 비판을 자제하던 새정치민주연합이 24일 청와대 책임론을 본격적으로 제기하기 시작했다. “국가안보실은 재난 컨트롤타워가 아니다”라고 밝힌 김장수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의 책임회피성 발언이 계기가 됐다.
전병헌 원내대표는 이날 ‘고위정책-여객선 침몰사고 대책위’ 연석회의에서 “무한책임의 자세를 보여야 할 청와대에서 ‘국가안보실은 재난 사령탑이 아니다’라는 말이 어떻게 나올 수 있나”라고 비판했다. 그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곳은 그 어디라도 청와대가 있어야 할 곳이고, 그것이 안보다. 국민적 슬픔 앞에서 선 긋기와 책임 회피에 급급한 태도는 이제 없어야 할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사고대책위원장을 맡고 있는 우원식 최고위원도 “세월호와 함께 침몰한 정부 재난관리시스템의 정점에 청와대가 있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새정치연합은 그동안 국민적 애도 분위기를 고려해 정부 책임론보다 구조작업 지원과 희생자 가족 지원에 방점을 찍어 왔는데, 김 실장 발언을 계기로 청와대와 정부를 비판 타깃으로 정조준하기 시작한 것이다. 새정치연합은 향후 사고 수습 과정을 지켜보면서 진상규명과 책임자 추궁, 정부의 위기관리시스템 개혁 등에 집중할 계획이다.
새누리당은 청와대 책임론에 대한 언급 없이 해양경찰청 비판과 추가 대책 마련에 집중했다. 심재철 최고위원은 “검경합동수사본부는 진도 해경의 초기 대응 실패에 대해 제 식구 감싸기 식으로 어물쩍 넘어가서는 절대 안 된다”며 “철저히 수사해 크고 작은 모든 책임을 가려내야 한다”고 주문했다. 유일호 정책위의장은 “정부는 피해자 지원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수습 대책 확정 전이라도 (예산이) 선집행되도록 노력해주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이승준 김수헌 기자 gamj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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