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정부, 구조장비 예산 안쓰고…‘해양사고 매뉴얼’도 없고

국회, 세월호 진상규명 결의안 채택 여야 의원들이 29일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세월호 침몰사고 신속 구조, 피해지원 및 진상규명을 위한 결의안’을 통과시키기에 앞서 희생자들의 명복과 실종자들의 생환을 기원하는 묵념을 하고 있다. 국회는 이날 이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결의안은 우선 남은 실종자 구조에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을 주문하고, 사고 대응·수습 과정에서 많은 문제점을 노출해 피해 규모를 줄이지 못한 정부에 대해 진정성 있는 사과를 촉구했다. 피해 당사자와 가족, 피해 지역 주민에 대한 긴급 구호와 심리치료, 경제적 안정을 위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 예산·제도 지원도 요청했다. 이정우 선임기자 [e-mail]

안행부 국가위기매뉴얼서 빠져
진성준 의원 확인

박근혜 정부가 재난 안전관리를 강화하겠다며 만든 ‘국가 위기관리 표준 매뉴얼’(이하 표준 매뉴얼)상에 세월호 여객선 침몰사고와 같은 ‘해양사고’에 대한 매뉴얼이 아예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해양사고에 국가적 차원의 재난관리체계와 관계기관의 임무와 역할을 규정한 표준 매뉴얼이 없었던 것도 세월호 초동대처에 실패한 정부 부처의 무능과 혼란을 부추긴 원인이라는 지적이다.

<한겨레>가 29일 진성준 새정치민주연합 의원과 확인해보니, 안전행정부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의거해 만든 3단계 국가위기관리 매뉴얼을 만들었다. 3단계 매뉴얼은 △위기관리 표준 매뉴얼 및 주요상황 실무 매뉴얼 △위기대응 실무 매뉴얼 △현장조치 행동 매뉴얼로 나뉘어 있다.

이 중 표준 매뉴얼은 재난 유형에 대한 예방·대비·대응·복구 활동의 방향, 범정부 차원의 종합관리체계, 주관 부서·기관별 책임과 역할, 협조관계 등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는 최상위 매뉴얼이다. 재난 대응 매뉴얼의 ‘컨트롤타워’인 셈이다.

표준 매뉴얼에 분류된 재난유형을 보면, △풍수해 △지진 △대형 화산 폭발 △산불 △유해화학물질 유출 △대규모 수질오염 △대규모 해양오염 △공동구 재난 △댐 붕괴 △지하철 대형 화재 △고속철도 대형 사고 △다중밀집시설 대형 사고 △인접국 방사능 유출 △가축질병 △감염병 등이다. 여기에는 △지피에스(GPS) 전파 혼신 △우주전파 재난 등 기술적 부문까지 망라돼 있다. 이 가운데 정작 세월호 참사와 같은 해양사고는 빠져 있다. 또한 아시아나 여객기 사고와 같은 여객기 사고와 숭례문 화재와 같은 문화재 화재 등의 대처 방안도 없다.

박근혜 정부에서는 각 부처는 이 표준 매뉴얼에 따라 재난 유형별로 역할을 나누고 협조관계를 설정하고 있다. 실제로 부처별로 살펴보니 국방부가 마련한 재난유형별 위기대응 매뉴얼(23가지)을 보면 해양사고가 빠져 있다. 이 때문에 해양수산부의 ‘해양사고(선박) 위기관리 실무 매뉴얼’에는, ‘해군 등에 수색·구조 요청’한다는 항목이 들어 있지만, 국방부의 매뉴얼에는 해양사고 항목 자체가 없어 이에 대응할 방안이 존재하지 않았다. 국방부는 유디티(UDT), 에스에스유(SSU) 등 수중 수색·구조에 특화된 해군 특수요원을 보유하고 있어 해양사고 대응에 가장 중요한 부처다.

진성준 의원은 “이로써 이번 사고가 인재가 아니라 이미 예견된 관재라는 점이 실제로 확인된 것”이라며 “구조에 참여한 국방부는 해양사고 관련 실무 매뉴얼조차 없었다. 2010년 천안함 사건 때 46명의 장병을 잃고서도 이에 대한 만반의 대비를 하지 않고 있었다는 것은 새누리당 정부의 총체적인 실패”라고 말했다.

하어영 음성원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