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곤 전 교육감 “개조 대상은 박근혜 정권과 기득권 세력”

“국민이 배제된 국가개조는 또 다른 괴물 낳을 뿐”
“불통 속에 세월호 참극 잉태” … 페이스북서 주장

새정치민주연합 경기도지사 후보 경선에 나선 김상곤 전 경기도교육감이 박근혜 대통령의 ‘국가개조론’과 관련해 “지금 개조해야 할 대상은 오히려 박근혜 정권과 이를 떠받치는 기득권 세력”이라고 주장했다.

김상곤 경기도교육감

김 전 교육감은 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다시 민주주의를 생각하며’라는 글에서 “‘가만히 있으라’는 선장의 말을 믿고 따랐던 소중한 생명들이 우리 곁을 떠났듯이 동요하지 말라는 정부의 말을 믿고 또다시 침묵했다가는 이러한 비극은 영원히 반복될 것”이라며 ‘박근혜 정권 심판’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그는 “박근혜 대통령 집권 일 년 반은 한 마디로 불통과 국민부재였으며, 그 속에서 수많은 생명을 앗아간 세월호의 참극이 잉태된 것”이라면서 “그 대통령이 ‘국가개조’를 이야기한다. 국민이 배제된 국가개조는 또 다른 괴물을 낳을 뿐”이라고 강조했다.

김 전 교육감은 “세월호 참사로 우리는 거짓에 눈을 떴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는 경제발전과 함께 민주주의를 이뤘다고 자랑스러워했지만 이 모든 것이 한낱 착각에 불과했음을 깨달았다”며 “국민의 생명보다 물질이 우선되는 나라, 권력에 대한 국민의 통제가 실현되지 못하는 나라, 재벌들의 로비에 놀아나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내팽개치는 구태 정치인이 판을 치는 나라, 공복임을 망각한 채 마피아가 되어 기업과 결탁하고 자신들의 이익만을 챙기는 관료들이 국민 위에 군림하는 나라는 민주주의의 탈을 쓰고 국민을 집어삼키는 괴물일 뿐 결코 민주주의 국가라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민주주의와 국민의 생명을 내팽개친 이 모든 현실의 배후에 박근혜 정권이 있다”며 “박근혜 정권은 국정원의 불법 대선개입으로 탄생부터 민주주의를 크게 훼손했다. 크고 작은 정부의 과실에 대해 단 한 차례 진정한 사과도 없었다. 국민을 섬겨야할 대상이 아니라 통제와 관리의 수단으로만 여겼다”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그는 이어 “이제 국민이 나서야 한다. 저부터 앞장서겠다. 박근혜 정권을 심판하자. 참을 수 없는 슬픔과 분노를 딛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드는 국가혁신에 힘을 모으자. 껍데기 같은 괴물과 싸워 국민이 주인이 되고 국민의 생명이 최고의 가치가 되는 참된 민주국가를 만들자”고 강조했다.

김동훈 기자 [e-mail]

<김상곤 전 경기도교육감 페이스북 글 전문>

다시 민주주의를 생각하며

세월호 참사로 우리는 거짓에 눈을 떴습니다. 얼마전까지만 해도 우리는 경제발전과 함께 민주주의를 이뤘다고 자랑스러워했지만 이 모든 것이 한낱 착각에 불과했음을 깨달았습니다.

국민의 생명보다 물질이 우선되는 나라는 참된 민주주의 국가가 아닙니다.

권력에 대한 국민의 통제가 실현되지 못하는 나라는 민주주의 국가가 아닙니다.

재벌들의 로비에 놀아나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내팽개치는 구태 정치인이 판을 치는 나라는 결코 민주주의 국가라 할 수 없습니다.

공복임을 망각한 채 마피아가 되어 기업과 결탁하고 자신들의 이익만을 챙기는 관료들이 국민위에 군림하는 나라도 민주주의 국가 아닙니다.

진실 보도를 포기한 채 정부의 입노릇에 혈안이 된 언론이 판치는 나라는 절대로 민주주의 국가가 아닙니다.

민주주의의 탈을 쓴 껍데기일 뿐입니다. 민주주의의 탈을 쓰고 국민을 집어 삼키는 괴물일 뿐입니다.

민주주의와 국민의 생명을 내팽개친 이 모든 현실의 배후에 박근혜 정권이 있습니다. 박근혜 정권은 국정원의 불법 대선개입으로 탄생부터 민주주의를 크게 훼손했습니다. 크고 작은 정부의 과실에 대해 단 한 차례 진정한 사과도 없었습니다. 국민을 섬겨야할 대상이 아니라 통제와 관리의 수단으로만 여겼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집권 일 년 반은 한 마디로 불통과 국민부재였으며, 그 속에서 수많은 생명을 앗아간 세월호의 참극이 잉태된 것입니다.

그 대통령이 ‘국가개조’를 이야기합니다. 국민이 배제된 국가개조는 또 다른 괴물을 낳을 뿐입니다. ‘가만히 있으라’는 선장의 말을 믿고 따랐던 소중한 생명들이 우리 곁을 떠났듯이 동요하지 말라는 정부의 말을 믿고 또다시 침묵했다가는 이러한 비극은 영원히 반복될 것입니다. 지금 개조해야 할 대상은 오히려 박근혜 정권 자체와 이를 떠받치는 기득권 세력, 그리고 그들이 만들어낸 잘못된 구조입니다.

이제 국민이 나서야 합니다. 저부터 앞장서겠습니다. 박근혜 정권을 심판합시다. 참을 수 없는 슬픔과 분노를 딛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드는 국가혁신에 힘을 모읍시다. 껍데기 같은 괴물과 싸워 국민이 주인이 되고 국민의 생명이 최고의 가치가 되는 참된 민주국가를 만듭시다. 가만히 있지 맙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