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재난 매뉴얼엔 선박사고 대피요령 없어

세월호 국정조사 기관보고
배편 수학여행 많은데도 누락
여야 의원들 서남수 장관에 질타

교육부가 만든 학교현장 재난유형별 교육훈련 매뉴얼이 지진과 쓰나미 같은 재난대비책은 있지만 정작 세월호 참사와 같은 선박사고 대비책은 빠뜨린 ‘부실 매뉴얼’로 드러났다.

4일 국회에서 열린 ‘세월호 침몰사고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의 교육부·보건복지부·경기도교육청 기관보고에서 이재영 의원(새누리당)은 “교육부가 2012년 만들어 전국 학교에 배포한 ‘학교현장 재난유형별 교육훈련 매뉴얼’에는 지진이나 쓰나미, 화재 발생시 대피상황은 있는데 세월호와 같은 참사 때 배에서 어떻게 대피해야 하는지 나와 있지 않았다”고 추궁했다.

서남수 교육부장관은 “그 부분이 누락되어 있다”고 인정했다. 이 의원은 “어이가 없다. 매뉴얼을 만들 때 (2011년 동일본 대지진 때 초·중학생 3000여명이 모두 생존한) 일본 가마이시 매뉴얼을 토대로 했다. 우리는 배로 수학여행을 가는 사례가 많은데도 해상사고 대비 매뉴얼 누락이 말이 되느냐”며 다그쳤다. 서 장관은 “항공기나 선박은 그쪽에 전문적인 승무원이 많기 때문”이라고 했다가 질책이 이어지자 “선박사고 매뉴얼이 없는 부분은 잘못됐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경기 안산 단원고 쪽이 ‘현장체험학습 매뉴얼’을 지키지 않은 사실도 드러났다. 정진후 의원(정의당)은 김아무개 전 단원고 교장에게 “지난해 8월과 올해 3월 2차례 걸쳐 이뤄진 제주도 수학여행 사전답사 때 무엇을 타고 제주도를 오갔냐”고 추궁했다. 김 교장은 “비행기로 갔다 왔다”고 말했다. 정 위원은 “교육부의 현장체험학습 운영 매뉴얼에는 수학여행 목적지 및 경유지의 위험지역, 이동경로상의 교통사고 다발지역 등을 확인하도록 하고 있다”며 매뉴얼을 지키지 않았다고 질타했다.

경기도교육청 기관보고에서는 경기도교육청의 ‘전원 구조’ 문자가 도마에 올랐다. 신의진 의원(새누리당)은 “사고 당일 오전 11시9분과 25분 두차례 걸쳐 ‘학생 전원 구조’ 문자를 발송한 근거가 뭐냐. 해경에 확인했냐”고 추궁했다. 고경모 경기도 부교육감은 “언론 보도와 해경에 문의한 내용을 토대로 한 것이지 해경 공식 발표라고 확인되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은 “성급한 (전원 구조) 문자는 적절치 않았다.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홍용덕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