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유병언 왜 못잡나” 야 “청와대 감사 미흡”

김영호 감사원 사무총장이 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세월호 침몰사고의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에 출석해 중간 감사 결과를 보고한 뒤 허리를 숙여 인사하고 있다. 이정우 선임기자 [e-mail]

세월호 국정조사 특위

9일 국회 ‘세월호 침몰사고의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국정조사 특위)의 법무부·감사원·경찰청 기관보고에선 여야가 서로 다른 표적을 겨눴다. 여당은 감사원의 뒤늦은 대처와 함께 법무부와 경찰청을 상대로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검거에서 드러난 미흡한 수사를 주로 질타했고, 야당은 검찰과 전날 감사 결과를 발표한 감사원이 청와대의 책임을 제대로 조사하지 못한 점을 추궁했다.

우원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해경 상황실과 청와대가 초기에 100통이 넘는 통화를 했는데 (인명) 구하는 것보다 (대통령) 보고에만 집중해 오히려 구조를 방해했다. (그런데) 힘없는 부처에 대해서는 조사를 꽤 했는데 청와대에 대해서는 조사를 전혀 안 했다”고 감사원을 몰아붙였다. 김현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감사원이 그 많은 자료를 가지고도 25일 정도 감사를 했는데 이 정도를 발표한 것 보고 많이 아쉽고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영호 감사원 사무총장은 “청와대에 대해서 실지감사를 했다. 감사결과 보고서에는 문제점으로 지적된 사항만 있어 청와대에 대한 언급은 없다”고 답했다. 황교안 법무부 장관도 “청와대의 컨트롤타워 역할에 대한 수사가 필요하다”는 우 의원의 질의에 “수사할 단서가 생기면 할 수 있다. (청와대가 해경 상황실에) 전화를 했다는 자체가 단서는 아니다”고 답했다.

이날 국조특위에선 세월호 참사 초기 ‘전원 구조’ 오보는 경찰의 무전이 원인이라는 주장도 나왔다. 정진후 정의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경찰 112상황실 무선통신(TRS) 녹취록’을 보면 사고 당일 오전 10시27분 고잔파출소 장아무개 경감이 “2학년 1반은 전원 구조됐다고 학생이 학부모한테 전화왔답니다. 참고하세요”라고 무전을 친 것으로 나타났다. 정 의원은 “단원고 직원이 이 무전을 듣고 전원 구조로 전하며 오보로 이어졌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성한 경찰청장은 “경찰 무전을 들었다는 학교 직원은 다른 곳에 있었기 때문에 사실관계가 다르다”고 반박했다.

이승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