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권에 막힌 ‘세월호 특별법’ 여야 담판도 결렬…통과 ‘빨간불’

[세월호 참사 석달] 특별법 16일 통과 약속 무산
새정치 “7월 임시국회 소집” 압박
여야 대표 90분회동 이견 못좁혀

박근혜 대통령과 여야가 16일까지 세월호 특별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키자고 함께 했던 약속이 결국 무산됐다. 여야 당대표가 만나 세월호 특별법 처리 협상에 나섰지만 별다른 성과 없이 끝나, 17일 끝나는 6월 국회에서 통과될지 불투명한 상황이다.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이날 당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특별위원회에 수사권을 부여하는 문제에 대해 “사법체계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문제여서 대단히 신중히 하고 있다”고 부정적인 입장을 이어갔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세월호 특별법의 조속한 처리를 요구하며 새누리당의 전향적 결단을 촉구했다. 김한길 공동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에서 “세월호 참사의 성역 없는 진상조사를 위해 국민과 야당이 요구하고, 세월호 가족들이 요구하는 특별법을 반드시 받아들여야 한다”며 “저와 안철수 대표는 제1야당 공동대표로서 모든 것을 걸고 특별법을 관철해 내겠다”고 밝혔다. 박영선 원내대표는 “새누리당이 특별법에 응하지 않으면 7월 임시국회 소집 요구서를 제출할 계획”이라고 새누리당을 압박했다.

세월호 특별법 처리는 여야가 핵심 쟁점 외에는 대부분 의견 접근을 이뤄 사실상 여야 지도부의 정치적 결단만 남은 상태다. 이에 사흘째 단식농성 중인 15명의 세월호 가족 대표들은 안철수·김한길 공동대표 등 새정치연합 지도부와 만나 “오늘이라도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를 만나달라. 그런 걸 대변하는 데가 야당이고 국회 아니냐, 대변자 역할을 해달라”고 호소했다.

간담회가 끝난 뒤 김한길 새정치연합 대표가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에게 “오늘 중으로 세월호 특별법 문제를 매듭지어야 한다”고 전화로 제안해 여야 대표와 지도부 간의 회동이 성사됐다. 하지만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 이완구 원내대표와 안철수 새정치연합 공동대표, 박영선 원내대표가 이날 오후 1시간30분 동안 만났지만 이견을 좁히지는 못했다. 여야는 이에 따라 18일부터 임시국회를 다시 소집하거나 세월호 특별법 처리를 위한 하루 국회를 열어 처리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세월호 희생자 가족들은 보도자료를 통해 “항간에서 떠도는 대학입학 특례, 의사상자 지정은 저희 가족들이 원하지도 않고 실제로 가족들이 낸 법안에 포함돼 있지 않다”고 호소했다.

이승준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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