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들 단식까지 하는 마당에…세월호 특별법 결국 7월 국회로

여야, 동행명령권 잠정 합의
수사권 등 이견 못 좁혀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여야의 ‘세월호 특별법’ 제정 협상이 결렬됐다. 핵심 쟁점인 진상조사위원회에 수사권을 부여하는 문제를 두고 접점을 찾지 못했기 때문이다. 여야 협상은 다음주부터 열릴 것으로 예상되는 7월 임시국회로 넘어갔다.

여야 의원들로 구성된 ‘세월호 특별법 태스크포스(TF)’는 6월 임시국회 마지막날인 17일 오후 3시께 전체회의를 열어 특별법 마련을 위한 최종 협상을 벌일 예정이었으나, 회의 자체를 취소했다. 조사위에 수사권을 주는 문제에 대한 여야 견해차가 워낙 커서 당 지도부의 결단 없는 실무협의는 사실상 무의미하기 때문이었다.

여야는 전날 밤늦게까지 진행한 세월호 티에프 간사간 협상에서 조사 방법과 피해자 보상·지원대책 등을 비롯해 조사위에 동행명령권을 부여하자는 선까지는 의견을 모았다. 동행명령권은 조사위의 소환 요구에 불응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등 동행명령을 내릴 수 있는 권한이다. 그러나 수사권 문제를 두고 결론을 내지 못하면서 협상은 끝내 결렬됐고, 티에프팀도 이날 해체됐다.

야당은 세월호 국정조사 기관보고를 통해 확인된 바대로 조사 대상인 정부기관과 공무원이 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등 협조하지 않을 경우 조사위원회가 제대로 된 조사를 할 수가 없으니 수사권을 부여해 힘을 갖춰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여당은 민간기구에 가까운 조사위에 수사권을 부여하는 것은 사법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라고 반대하고 있다.

세월호 티에프 새누리당 간사인 홍일표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민간 조사관에게 수사권을 주자는 새정치민주연합의 주장은 (수사권과 기소권은 검찰 고유의 권한이라는) 형사법 체계에 맞지 않고 3권분립에도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반면, 새정치연합 세월호 특별법 티에프 위원들은 이날 오후 “새누리당은 조사위 구성 및 조사권 강화를 위한 수사권 부여 등 핵심 쟁점에 대해 논의를 이어가기 위한 어떤 대안도 제시하지 않고 핵심 내용에 대해서 거부와 회피로 일관하고 있다”며 “이는 세월호 특별법을 무력화시키기 위한 시도로 볼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세월호 특별법 통과를 위해 유가족 일부가 단식중인 세월호 가족대책위원회는 조사위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했다. 가족대책위 쪽 박주민 변호사는 “가족들은 특위에 자료제출권만 부여하겠다는 여당이나 수사권만 주자는 야당의 수정안을 고려하고 있지 않다”며 “철저한 진상조사를 위해서는 세월호 특위에 수사권, 기소권 등 검사의 지위를 부여해야 한다는 것이 가족들의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여야는 이날 오후 늦게 7월 임시국회 소집요구서를 제출했다. 다음주부터 협상을 재개할 계획이지만, 수사권을 둘러싼 논쟁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김경욱 하어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