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66% “검경 못믿어”…53% “세월호 조사위에 수사권을”

“사고원인·책임 안 밝혀졌다” 64%

여야가 세월호 특별법 제정 협상을 벌이며 갈등을 빚은 수사권 부여 문제에 대해 국민 대다수가 ‘세월호 진상조사위원회에 수사권을 줘야 한다’는 견해를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한국갤럽이 전국 성인 1016명을 대상으로 7월29~31일 조사해 1일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수사권 문제에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물음에 응답자의 53%가 ‘수사권을 줘야 한다’고 답했다. ‘수사권을 주지 말아야 한다’는 응답은 24%에 그쳤다. 23%는 의견을 유보했다.

연령별로는 30대에서 ‘수사권을 줘야 한다’는 응답률이 66%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어 40대가 64%로 뒤를 이었고, 20대가 57%였고, 정치적으로 보수 성향이 강한 50대에서도 ‘수사권을 줘야 한다’는 응답이 절반(49%)가량 되는 등 ‘60대 이상’(수사권 줘야 27%, 수사권 주지 말아야 34%)을 제외하고는 전 연령층에서 ‘수사권을 줘야 한다’는 응답이 ‘수사권을 주지 말아야 한다’는 응답보다 더 높았다.

진상조사위에 수사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견해는 세월호 특별법 논의 초기에 세월호 유가족들과 새정치민주연합이 주장한 내용으로 ‘사법체계에 맞지 않는다’는 새누리당 주장에 가로막혀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법학자들 가운데는 진상 규명을 위해 조사위에 수사권을 주는 것이 법체계상 문제되지 않는다는 견해를 내놓고 있다. 이호중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법률에는 수사권을 어디에 부여할지에 대해 제약을 두고 있지 않다”며 “사회적 정의와 필요성에 따라 국회가 수사권을 얼마든지 조사위원회에 부여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전국 법학자 229명은 지난 28일 ‘조사위원회에 수사권을 부여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다.

세월호 사고의 원인과 책임소재가 얼마나 밝혀졌느냐는 물음에 대해선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는 부정적 평가가 64%로, ‘밝혀졌다’(31%)는 평가의 두배를 넘었다. 또 세월호 사고 관련 검경 수사 결과 발표에 대해 ‘신뢰하지 않는다’가 66%, ‘신뢰한다’가 28%로 나타나 수사 결과에 대한 불신도 상당함을 보여줬다.

박근혜 대통령의 직무수행과 관련해서는 ‘잘하고 있다’는 응답(지지율)은 40%로 7·30 재보궐선거에서 새누리당이 압승을 거뒀음에도 취임 이래 최저 수준인 지난주와 변함없었다.

이번 조사는 휴대전화 무작위 추출을 통한 전화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이뤄졌고,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 응답률은 15%였다.

김경욱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