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연합은 집권할 수 있는가

새정치민주연합 비상대책위원회 추천단 회의에서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선출된 문희상(왼쪽) 의원이 18일 오후 국회에서 박영선(오른쪽) 전 비상대책위원장 등과 손을 맞잡고 있다. 이정우 선임기자 [e-mail]

[토요판] 다음주의 질문

7·30 재보궐선거가 끝난 뒤 사람들은 이렇게 묻곤 했다. “저래서 새정치민주연합이 집권할 수 있을까?” 이른바 ‘박영선 파동’이 끝난 뒤엔 질문이 이렇게 변했다. “저래서 새정치민주연합이 집권해서 되겠어?”

열린우리당 시절부터 10년 가까이 새정치연합 계열의 정당을 담당해 왔던 경험을 바탕으로 답하자면, “집권할 수도 없고, 집권해서도 안 된다”고 답하고 싶다. 지금의 모습과 구성원으로는. 박영선 파동에서도 민낯이 생생하게 드러난 계파 문제가 그 대표적인 이유다.

새정치민주연합의 임시 당대표가 된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은 2012년 대선 패배 직후에도 같은 자리를 맡은 적이 있었다. 문 비대위원장은 당시 <한겨레>와 한 인터뷰에서 “대선 당시 (문재인 선거대책위원회가) 전략도 없었고, 전략을 운용할 수 있는 주체도 없었다. 민주당의 계파구조와 패권주의로 인해 지난 대선을 지휘할 지도부가 무너진 결과”라고 했다. 평소 적절한 비유에 능한 그는 “비유하자면, 사자 100마리가 모여 양 1마리를 지휘하겠다는 상황이었다”며 “임기 안에 계파문제 해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한길 전 대표도 대표직을 맡을 때 계파문제 해결을 최우선 과제로 내세운 바 있다. 그러나 이번 박영선 파동에서 확인됐듯, 계파의 갈등과 대립은 오히려 더 심해지고 있다. 결국 계파는 의지나 능력으로 해결되는 일이 아니란 게 증명된 셈이다. 시스템을 바꿔야 답이 나온다.

모든 조직에는 계파(이른바 ‘라인’)가 있지만, 여의도의 계파, 특히 야당의 계파는 공천심사 등 때가 되면 ‘이판사판’의 분위기를 연출해 왔다. 계파의 뿌리에는 현재의 소선거구제가 있다. 현재의 소선거구제는 ‘3김과 1노’라는 4명의 정치 보스들이 할거했던 ‘1987년 체제’의 유산이다. 지역구에서 1명의 의원만 뽑아, 공천권을 쥔 보스들의 영향력을 극대화한 체제다. 그 결과 국회의원들이 국민이 아니라 공천권을 쥐고 있는 정치 보스에 충성하니 계파 정치 문화가 시작된 것이다.

그 공천권을 계파 보스가 아닌 국민에게 돌려주면, 국민에게 충성하는 정치 문화의 토대가 될 수 있다. 국민에게 공천권을 주자는 것이 완전국민경선제도다. 최근 정치권에서는 ‘오픈프라이머리’란 어려운 외국어를 굳이 쓰고 있다. 이 제도는 결함이 하나 있다. 인지도에서 앞서고, 조직도 있는 현역 의원에게 무조건 유리한 제도다.

이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이 중대선거구제라고 생각한다. 1명의 국회의원을 뽑는 소지역구 2~5개를 통합해 다수의 국회의원을 뽑는 중대선거구제로 가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영남에서는 새정치연합 후보가, 호남에서도 새누리당 후보가 당선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수도권에서 진보정당도 기대를 걸어볼 수 있다. 중대선거구제 바탕에 완전국민경선으로 후보를 뽑으면, 총선 후보들은 조직의 계파가 아닌 유권자들에게 모든 충성을 다해야 한다. 그러니 능력 있는 신인들에게도 기회가 온다.

이태희 정치부 정치팀장 [e-mail]

소선거구제의 더 큰 폐해는 현재의 양당을 국회의원들이 자신의 공천에 ‘올인’하게 만드는, ‘총선형 정당’을 만든다는 것이다. 중대선거구제+완전국민경선 시스템이면, 자신들을 지지해준 이(공천해준 이나 세력들이 아니라!)들이 바라는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한 국정 어젠다 개발과 정책 발굴, 그리고 이를 뒷받침할 인재 육성의 토대가 만들어질 수 있을 것이다. 정당을 한국 사회를 이끌어 가는 ‘대선형’으로 바꿀 수 있는 중요한 토대가 될 수 있어 보인다.

한국 정당과 정치가 변화를 이끌어가는 중심이 될 수 있다면 한번쯤 이런 과감한 시도도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태희 정치부 정치팀장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