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정권 ‘임기 말 증후군’…박 대통령은 2년차에 ‘폭발’,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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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정권 후반 들며 레임덕 현상
측근·친인척 이권개입 등 비리
정윤회-박지만 구도는 권력투쟁
대통령 국정 스타일상 예고된 일
“대안은 공적 시스템의 회복”

민주화 이후 역대 정권은 ‘정권 말 증후군’에 언제나 발목이 잡혔다. 정권 임기가 정점을 지난 3년차에 측근 사이의 권력투쟁이나 친인척 비리 등이 터져나오며 임기 말 ‘레임덕’(권력누수 현상)이란 말이 나오던 과정을 역대 대통령들은 예외 없이 겪었다. 하지만 박근혜 대통령은 벌써 집권 2년차에 동생 박지만씨, 전 측근 정윤회씨와 ‘청와대 3인방’의 국정개입 의혹이 불거지며 위기를 겪고 있다. 정치권과 전문가들도 “집권 2년차의 레임덕은 빨라도 너무 빠르다”는 반응을 보이며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운영 방식이 예고한 ‘예정된 참사’라는 데 의견을 모았다.

과거를 돌아보면 대통령의 친인척이나 측근들이 정권 후반기에 국정개입 의혹을 받거나 권력투쟁을 벌이며 정권의 기반을 무너뜨렸다. 김영삼·김대중 전 대통령은 임기 말 ‘아들’ 때문에 고초를 겪었다. 김영삼 전 대통령의 차남인 현철씨는 비선라인의 실세로 군림하며 ‘소통령’으로 불렸다. 각종 국정개입 의혹을 받았던 그는 <한겨레> 보도로 와이티엔(YTN) 사장 인사에 개입한 의혹이 드러났고, 집권 5년차인 1997년 한보사태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았다. 결국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와 조세포탈 혐의로 구속됐다. 김대중 전 대통령도 임기를 1년 앞둔 2002년께 ‘홍삼트리오’로 불리던 세 아들(홍일·홍업·홍걸)이 다양한 ‘게이트’에 연루되면서 몸살을 앓았다. 홍업씨와 홍걸씨는 기업체의 청탁과 함께 수십억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되기까지 했다. 노무현·이명박 두 전직 대통령의 경우 형 노건평씨와 이상득 의원이 임기 말 또는 임기 후 비리 혐의로 구속됐다.

하지만 현재 정윤회-박지만 구도는 이권개입 등 부패사건이 아닌 권력투쟁 양상이다. 최창렬 용인대 교수(정치학)는 “비선라인이 국정운영에 개입하는 모습은 비슷하지만, 역대 정권이 주로 부패사건과 연루가 됐다면 최근의 논란은 권력투쟁 양상으로 과거와 차이를 보이면서 너무 빨리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비서관회의에서 발언을 마친 뒤 물을 마시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참여정부와 이명박 정부에서도 측근들의 권력투쟁이 벌어졌지만, 이들은 국정운영 시스템을 맡거나 한 축을 이루고 있었다. 지금처럼 ‘민간인’들 사이에서 권력투쟁이 벌어진 적은 드물다. 참여정부에서는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으로 재직했던 이광재 전 강원도지사가 국정운영을 좌우하는 실세로 꼽혔고, 각종 의혹에 시달렸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둘러싼 청와내 내부 ‘노선투쟁’도 일어났다. 이명박 정부도 이상득 전 의원과 정두언 새누리당 의원의 권력투쟁은 국회를 매개로 이뤄졌다.

정치권과 전문가들은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운영 스타일이 예고한 일”이라고 입을 모았다. 국정운영의 중심축인 인사가 늘 문제를 일으켰고, 그때마다 항상 ‘비선라인 개입’ 논란이 제기됐다. 공식 시스템이 배제된 탓에 비선 문제가 부각된 것이다.

이철희 두문정치전략연구소 소장은 “대통령제는 대통령의 리더십 스타일 때문에 성패가 갈리는데 지금의 논란은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운영 스타일상 예고된 일이었다”며 “초기부터 인사 문제가 족쇄로 작용했고, 정권 내부에서 서로를 비난하는 양상으로 치달으며 이런 문제점들이 빨리 터져 나왔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한 대안은 공적 시스템을 통한 국정운영이라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참여정부에서 청와대 비서관으로 근무한 정치권 관계자는 “당시도 몇몇 수석과 비서관들의 발언권이 셌던 건 사실이지만, 중앙인사위원회나 유관 수석실의 검증을 거쳐 인사나 정책으로 반영되는 시스템이었다”며 “지금 청와대에서는 공적 계선조직이 아닌 측근 실세들에게 지나친 힘이 실리다 보니 이런 시스템 자체가 작동하지 않는 것 같다”고 말했다. 최창렬 교수도 “정부부처 장관보다 청와대 비서실에 더 권력이 집중된 게 문제”라며 “박근혜 대통령의 권력운용 방식의 변화가 필요한 시점에 왔다”고 지적했다.

이승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