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윤회 주변 압수수색도 없이…의혹 털어주기 수사 우려

검찰, 정씨 이르면 9일 소환 방침
정씨 다그칠 ‘카드’ 없이 소환
‘수사 첫 단추부터 잘못’ 지적
박대통령 “찌라시” 강경 발언에
‘모임 실체 없었다는 쪽으로
수사 가닥 잡아가나’ 의심

‘정윤회 국정개입 보고서’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은 6일 새벽 조응천(52)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을 돌려보낸 뒤 주말 동안 진술 조서와 증거 분석 작업으로 시간을 보냈다. 검찰은 의혹의 주인공인 정윤회(59)씨를 9일 또는 10일 불러 조사하고 모임의 실체에 대해 판단할 계획이지만, 검찰 안팎에서는 정씨와 이른바 ‘십상시’들의 관계에 대한 종합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검찰은 <세계일보>에 보도된 문건 내용대로 ‘음식점에 정씨와 청와대 비서진 등이 한달에 두번씩 정기적으로 모였는지’를 확인하는 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이를 위해 정씨를 비롯한 청와대 참모진의 통화 내역을 조사하고, 이들이 사용한 휴대전화의 기지국 접속 정보도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휴대전화를 사용하면 200~300ｍ 단위로 연결되는 기지국 정보를 통해 이용자의 동선을 파악할 수 있다. 특정 시간대에 정씨와 비서진의 휴대전화가 같은 기지국의 서비스 범위 안에서 쓰였는지를 보면 ‘회합’이 이뤄졌는지 추정해볼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박근혜 대통령이 7일 새누리당 지도부와 만난 자리에서 “찌라시에나 나오는 그런 얘기들에 이 나라 전체가 흔들린다는 것은 정말 대한민국이 부끄러운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발언해, 검찰로서는 부담이 가중되는 상황이 됐다. 청와대가 수사 상황을 보고받고 있을 텐데, 박 대통령의 강경한 발언에 비춰 ‘모임의 실체가 없었다’는 쪽으로 수사의 가닥이 잡힌 것 아니냐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 앞서 검찰은 ‘십상시 모임’이 열린 곳으로 지목된 음식점의 예약장부 등을 압수하고 주인 김아무개씨를 소환조사했는데, 그는 ‘문건에 언급된 시기에 그런 모임은 열리지 않았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상황에서 검찰이 정씨를 소환한다면 결국 ‘털어주기’를 위한 절차를 밟는 것 아니냐는 전망도 나온다. 정씨의 진술까지 확보하면 모임의 개최 여부에 대한 결론을 내리기 위한 형식적 요건을 갖추게 된다. 앞서 검찰은 ‘적어도 6~7명의 인사들이 정기적인 회합을 했는지’ 여부가 보고서 내용의 신빙성 판단의 기준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하지만 여론의 관심은 이미 보고서에 쓰여 있는 대로 모임이 이뤄졌는지보다는 정씨와 ‘청와대 3인방’의 국정 개입 여부로 확장된 상태다. 특히 문화체육관광부 인사 개입 의혹까지 불거진 만큼, 명예훼손과 문건 유출 과정을 중심으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지금의 순서는 거꾸로 가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견도 검찰 안팎에서 제기된다. 한 검찰 고위직 출신 변호사는 “수사의 첫 단추를 잘못 꿴 것으로 보인다. 정씨가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한 상황이지만, 한꺼풀만 벗겨서 보면 공직자도 아닌 사람이 국정에 개입했다는 것이 이 사안의 본질”이라고 지적했다. 마찬가지로 수사 결과가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받으려면, 정씨와 그 주변부터 압수수색했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강제수사를 통해 정씨를 다그칠 ‘카드’를 확보하지 못한 이상, 발 빠른 소환조사는 결국 문제의 보고서가 ‘찌라시’에 바탕한 것이라는 청와대의 주장을 재확인하는 수준에 그칠 수 있다는 예상까지 나온다.

검찰 주변에서 이르면 이번주 안에 보고서의 진위에 대한 결론을 내린다는 얘기가 나도는 것 역시 이런 전망에 무게를 싣게 만든다. 이런 시각에 대해 수사팀 관계자는 “논란의 여지가 없게 수사를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세심하게 분석해야 한다”며 “그래서 아직은 시간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노현웅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