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건 내용은 ‘찌라시’로…유출은 ‘숨진 최 경위’로

국정 개입 의혹엔 “근거 없음”
국민 의혹 그대로인데
검찰 수사 이대로 끝내나
특검 도입 목소리 커질 듯

‘정윤회 국정 개입 보고서’ 등 청와대 문서 유출자로 지목돼 검찰의 조사를 받다가 ‘억울하다’는 유서를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최아무개 경위의 영결식이 16일 오전 서울 강동구 명일동성당에서 열렸다. 발인 미사가 끝난 뒤 고인의 관이 운구차량에 옮겨지고 있다. 김태형 기자 [e-mail]

청와대 문건 유출로 시작된 ‘정윤회씨 국정개입 의혹’ 사건에 대해 검찰이 문건 유출 경위를 밝혀내는 데 초점을 맞춰 조만간 수사를 마무리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져, 정치권을 중심으로 특별검사 도입 목소리가 더욱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정윤회 국정개입 보고서’ 사건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16일 조만간 ‘정윤회 보고서’ 등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실 문건의 유출 경로 수사를 마무리하고 박관천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실 행정관(경정)과 서울경찰청 정보분실 소속 한아무개 경위를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과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각각 기소하기로 했다.

유출 경로와 관련해 검찰은 ‘정윤회 보고서’ 등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실 작성 문건들이 단일한 경로로 유출된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박 경정이 문건들을 2월에 서울경찰청 정보1분실에 6일간 보관한 사이, 정보분실 한아무개 경위가 이를 복사한 뒤 최아무개(사망) 경위에게 전달해 시중에 퍼졌다는 것이다. 수사팀 관계자는 “언론에 보도된 100여쪽 문건과 ‘정윤회 보고서’ 등이 모두 같은 출처를 통해 유출된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박지만 이지(EG) 회장은 15일 검찰 조사에서 지난해 말께 자신과 아내 서향희 변호사가 미행당한 것으로 생각한다며 그 정황을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박 회장은 ‘미행을 한 사람을 붙잡아 받아낸 자술서를 가지고 있다’는 보도 내용은 사실이 아니라고 진술했다고 한다.

이처럼 검찰이 청와대 문건 유출을 숨진 최 경위 쪽 소행으로 사실상 결론내리고, ‘국정개입’ 의혹 등에 대해선 대부분 ‘근거 없음’으로 마무리지을 가능성이 커지면서, 검찰 수사가 국민들의 의구심을 해소하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결과적으로 이는 지난달 <세계일보> 보도 이후 박근혜 대통령이 제시한 ‘수사 가이드라인’에서 한 치도 벗어나지 못한 것이어서 검찰로서도 곤혹스러운 처지다.

새정치민주연합은 “특검 도입”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우윤근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검찰이 수사를 축소·은폐하고 청와대는 한 경위를 회유하는 일이 벌어졌다”며 “검찰의 불공정 수사를 더는 인정할 수 없다. 검찰은 수사에서 손을 떼야 한다”고 말했다. 유기홍 수석대변인은 “특검을 통해서 진실을 밝히는 것만이 아직 2년도 안 된 박근혜 정부가 국민 앞에 떳떳할 수 있는 길”이라고 밝혔다. 새정치연합은 17일 긴급의원총회를 열어 특검 도입과 청와대를 상대로 한 국회 운영위 소집 요구를 결의할 예정이다. 그러나 새누리당은 검찰 수사를 지켜봐야 한다는 주장을 되풀이했다.

이날 이틀째 열린 국회 긴급현안질문에서 황교안 법무장관은 ‘비선 실세’ 문건 유출 혐의로 수사를 받는 한 경위를 청와대가 회유했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 “(회유가) 없었다고 보고를 들었는데 지금 그런 논란이 있어서 좀더 살펴봐야겠다”고 밝혔다.

노현웅 이승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