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 ‘유승민 구하기’ 아닌 ‘민생 구하기’ 나서야”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왼쪽 넷째)가 지난달 22일 오전 국회에서 최고위원 등 지도부와 함께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와 관련해 특별성명을 발표하며 정부 및 여당에 초당적 협력체계를 이룰 수 있는 ‘여·야·정 고위비상대책회의’ 구성을 제안하고 있다. 이정우 선임기자 [e-mail]

이진복 민정연 연구위원 “집권당 내분·무능 상황…혁신과 집권 전략 찾아야”
“박 대통령은 국민을 편 가르기 해 갈등 증폭시키는 ‘문제 유발의 정치’ 구사”

박근혜 대통령의 국회법 거부권 행사로 촉발된 여권의 파워게임은 야당에겐 ‘기회이자 위기’이며, 지금 야당이 할 일은 ‘유승민 구하기’가 아닌 ‘민생 구하기’이어야 한다는 야당 내부에서 나왔다.

새정치민주연합 싱크탱크인 민주정책연구원의 이진복 연구위원은 1일 연구원 홈페이지에 공개한 ‘여권 파워게임 상황인식 및 대응’이란 분석 보고서를 통해 “박 대통령의 새누리당 지도부 교체 시도가 성공하면 새누리당은 ‘전근대적 보수정당’으로 퇴행하고, 실패하면 상시적 당청 갈등으로 재집권 기반이 흔들릴 수밖에 없는 딜레마의 상황”이라며 “새정치연합은 집권당의 내분·무능을 배경으로 혁신과 집권에 성공한 미국 민주당과 영국 노동당의 전략을 참조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 연구위원은 박 대통령의 정치를 가리켜 “선악 이분법의 진영 논리에 기초해 있으면서, 자신의 실력만으로는 독자 존립이 불가능한 까닭에 끊임없이 적을 만들고, 적에 대한 부정적 감정을 자신의 정당성 근거로 삼는 ‘두 국민 정치’의 전형”이라며 “그래서 야당을 적으로 삼다가 국회를 적으로 삼고, 그것으로도 부족해 자기 당의 유승민을 적으로 삼고 있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이런 박 대통령의 정치가 “대화와 타협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정치의 기본을 파괴하고, 국민을 편 가르기 해 갈등을 증폭시키는 ‘문제 유발의 정치’”라며 “새정치연합은 박근혜 정부가 쳐놓은 ‘적 프레임’의 덫에서 벗어나 정치 정상화의 정당을 자임하면서 민생 제일정치를 실천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 연구위원은 이어 “박 대통령이 촉발한 여권 파워게임은 새정치연합에겐 기회이자 위기”라며 “박 대통령의 ‘두 국민 정치’ ‘양극화 정치’에 맞서 국민이 원하는 것을 실천하는 ‘온 국민 정치’ ‘문제 해결의 정치’를 자기 혁신의 우선 과제로 삼아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 연구위원이 야당 혁신의 모델로 제시한 것은 1970~80년대 미국 민주당과 영국 민주당의 사례다. 그는 “같은 기간 미국 민주당이 6번의 대선에서 5번 참패하고, 영국 노동당은 4번의 총선에서 참패하는 등 보수정당 영구집권의 일당체제가 예상되던 상황이었다”며 “하지만 미국 공화당과 영국 보수당이 강경-온건파 내분과 경제 불황을 해결 못하는 무능함을 드러내는 사이, 철저한 자기성찰에 기초해 생활인의 경제와 보통사람의 가치를 중시하는 유능한 경제정당, 상식의 정당으로 혁신해 정권을 되찾아올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연구위원은 “야당은 ‘유승민 구하기’가 아닌 ‘민생 구하기’에 나서야 하며, 민생 이슈를 일관되게 법안과 연계해 국민에게 호소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세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