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우세력 집요한 ‘11년 투쟁’

국정화 방침 논란 확산

정부가 발표 ‘초읽기’에 들어간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시도는 하루아침에 이뤄지지 않았다. 배경엔 보수세력의 끈질기고 집요한 역사투쟁이 자리잡고 있다.

역사교과서 이념 투쟁은 12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2004년 10월 노무현 정부 당시 야당이던 한나라당은 검인정 제도에서 만들어진 금성출판사의 <한국 근·현대사>를 두고 “친북·반미·반재벌 교과서”라며 집중적으로 색깔론을 제기했다. 김대중·노무현 정부의 분단 극복과 친일 청산 노력에 대한 보수세력의 불만이 들끓던 때였다. 한나라당의 문제 제기에 맞춰 보수성향 일간지들은 금성교과서를 ‘민중사관 교과서’라 부르며 “북한을 긍정 서술하고 남한은 독재·친일을 부각시켰다”는 내용의 기사를 쏟아내기도 했다.

석달 뒤인 2005년 1월 출범한 뉴라이트 계열 ‘교과서포럼’은 기존 한국사 교과서를 ‘자학사관’ 기반이라 비판하며 본격적으로 우파 논리를 정립해나갔다. 식민지 근대화론 인정, 제주 4·3사건을 좌파 세력의 반란으로 규정, 이승만·박정희 반공 독재체제 긍정 등 뉴라이트의 핵심 주장들은 역사학계로부터 “친일·독재를 미화한다”는 거센 비판을 받았다.

2004년 금성교과서 논란 계기
뉴라이트 ‘교과서포럼’ 출범
2013년 교학사교과서 실패 뒤
퇴행적 국정화로 방향 틀어
김무성·황우여·원유철 총대 메

그러나 교과서포럼은 2008년 5월 <대안교과서 한국 근·현대사>를 출간하며 또다시 역사 논쟁에 불을 지폈다. 당시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는 출판기념회 축사에서 “청소년들이 왜곡된 역사 평가를 배우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 전율하지 않을 수 없다”며 “청소년들이 잘못된 역사관을 키우는 것을 크게 걱정했는데 이제 걱정을 덜게 됐다”고 높이 평가했다. 그러나 역사학계로부터 역사 왜곡 논란이 빗발쳤고 대중적으로도 호응을 얻지 못했다.

꼭 10년 만인 2013년 보수세력의 오랜 노력은 빛을 보는 듯했다. 뉴라이트 성향의 교학사 <한국사> 교과서가 논란 끝에 교육부의 최종 검정에 합격한 것이다. 그러나 교학사 교과서는 채택률이 0%대에 그쳤다. 교학사 교과서의 ‘실패’는 보수세력이 검인정 제도 아래에서 ‘입맛에 맞는 교과서’ 출간 시도를 포기하고, ‘국정교과서’ 도입이란 퇴행적 무리수를 꺼내드는 직접적 계기가 된다.

오랜 시간 학계와 시민들로부터 지탄받은 교과서 국정화의 일등공신으로는 박근혜 대통령과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꼽힌다. 박 대통령과 김 대표에겐 부친이 친일 논란의 중심에 있다는 공통점이 있다. 특히 김 대표는 ‘교학사 파동’ 당시 “좌파와의 역사전쟁을 승리로 종식시켜야 한다”며 직접 당내 ‘근현대사역사교실’이라는 모임을 만들어 100명이 넘는 소속 의원들을 참석시키기도 했다.

당·정 조율 파트너인 황우여 사회부총리와 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도 ‘조연’으로 국정화 흐름을 뒷받침했다. 교육부 소관 국회 상임위인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는 강은희·서용교 의원이 검정제도의 오류와 집필진의 이념적 편향성 등을 적극적으로 제기해왔다.

서보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