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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일반

당정 ‘이번주 논의 끝낸다’…홍보전에 온힘

등록 2015-10-08 19:33수정 2015-10-08 21:54

국정화 방침 논란 확산
새정치 ‘여야정 논의하자’…독주막는 입법 검토
새누리당과 교육부는 오는 11일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열어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문제를 논의하기로 했다. 12일 또는 13일 국정화 발표를 앞두고 당정이 ‘최종 협의’의 모양새를 갖추는 자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야당은 “국정화 발표 강행을 중단하라”고 강하게 반발하며 대응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새누리당 역사교과서개선특별위원회는 8일 첫 회의를 열어 본격적인 ‘여론전’에 들어갔다. 앞으로 특위는 현행 교과서 검인정제도의 문제점 연구, 야당 공세 맞대응, 대국민 홍보, 올바른 역사관을 세우는 범국민 개선운동 등을 중점적으로 해나가며 정부의 국정화 시도를 뒷받침하기로 했다. 특위 간사인 강은희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20일 동안 고시(행정예고)가 있으니까 각계각층의 논의를 담아 세미나도 하고 공청회도 열겠다”고 말했다.

지도부도 여론전의 선봉에 섰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앞서 열린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새로 쓰여질 ‘국민통합 역사 교과서’가 친일·독재를 미화한다는 주장은 얼토당토않은 호도에 불과하다”며 “세계 유일의 분단국가이자 여전히 이념대립의 상처가 남아 있는 우리나라의 특수한 상황에서 균형있는 시각에서 바라본 올바른 국가관 확립은 더없이 중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일단 “사회적 합의를 거치라”며 여야정 논의를 제안했다. 또 교육부가 현재 한국사 교과서의 국정화를 ‘행정고시’로 추진하는 데 맞서 입법으로 제동을 걸겠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당 내부적으로는 국회 의사일정, 예산안 심사와 연계하는 등 좀더 강경한 대응으로 국정화 강행을 저지해야 한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다.

이종걸 새정치연합 원내대표는 이날 국감 대책회의에서 △다음주로 예정된 국사 교과서 국정화 방침 발표 우선 중단 △여야와 정부가 합의해서 중립적인 인사들로 구성된 국사 교과서 제도 개선공청회 10월 중 개최 △여론조사 후 그 결과를 토대로 제도개선 방안 마련 등을 정부와 여당에 제안했다. 또 정권이나 정부 부처가 자의적으로 교과서에 손을 대지 못하게 하는 내용을 담은 입법도 검토중이다. 지난해 김태년·김영록 새정치연합 의원은 교과서의 편찬·검정·인정·발행 등을 규정하는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교과용 도서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고, 현재 상임위원회 계류중이다.

당 내부에서는 “우리 당이 역사 교과서 고영주(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 문제만은 총력투쟁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박지원 의원), “국회 일정이 중단될 수 있고, 우리 상임위 일정이 중단될 수 있다”(도종환 의원) 등 강경 투쟁을 주문하는 목소리가 나와 대응 수위가 더욱 높아질 가능성이 크다.

이승준 서보미 기자 gamj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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