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우여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6일 국회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의원들에게 인사를 하는 동안 황교안 국무총리(맨 왼쪽)가 총리실 관계자와 이야기를 하고 있다.
김경호 선임기자 jijae@hani.co.kr
대정부질문서 국정화 강행 격론
“자위대 입국, 그자리 설 자격 없다”
황교안 “그럼 들어가겠다” 맞받아쳐
“숨은 의도나 문맥 바꾸는 데 한계”
황우여, 국정화 추진 의지 재확인
“자위대 입국, 그자리 설 자격 없다”
황교안 “그럼 들어가겠다” 맞받아쳐
“숨은 의도나 문맥 바꾸는 데 한계”
황우여, 국정화 추진 의지 재확인
“어느 교과서에 6·25 책임이 남북 모두에 있다고 나와 있습니까? 어느 출판사 몇 쪽입니까?”(도종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미래엔 과거 교과서에….”(황교안 국무총리)
“과거 교과서 얘기하지 마시고요. 지금 2015년이에요.”(도 의원)
16일 국회에서 열린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야당 의원들은 정부가 현행 역사 교과서를 왜곡하며 국정화를 강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도종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현행 역사 교과서를 모두 분석했다며 “역사 교과서들에 주체사상에 대한 비판적 언급과 6·25가 북한의 남침으로 벌어졌다는 내용이 모두 나와 있다. 어느 교과서가 북한에 무비판적이라는 거냐”고 물었다. 이에 황교안 국무총리는 “미래엔의 과거 교과서에 6·25전쟁을 남북 공동 책임으로 묻는 게 있었다. 교육부가 지도해 지금 교과서에는 내용이 바뀌어 있다”고 답했다. 도 의원은 “2013년 개정이 됐다. 지금은 2015년이다”고 받아쳤다.
황 총리는 답변 과정에서 평소와 달리 예민한 태도를 보이며 흥분한 모습을 자주 노출했다. 우원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전날 황 총리의 ‘자위대 입국’ 발언을 언급하며 “그(총리) 자리에 서 있을 자격이 없다”고 말하자 황 총리는 “그럼 들어가겠다”고 맞받아쳐 본회의장에 있던 야당 의원들의 거센 반발을 부르기도 했다.
이어 질의자로 나온 서기호 정의당 의원은 유신정권이 교과서 국정화를 추진했던 1973년대 신문 지면을 보여주며 “당시 국정교과서를 추진할 때 내세웠던 내용과, 2015년 정부가 밝힌 국정화 취지의 표현이 판박이”라고 꼬집었다. 황우여 교육부 장관 겸 사회부총리는 “표현의 유사성이 있다 하더라도 그 배경이나 상황이 70년대나 2015년은 판이하다”고 피해갔다.
반면 새누리당 의원들은 정부 쪽 입장을 두둔하는 발언을 이어갔다. 강은희 새누리당 의원은 황우여 부총리에게 “지금 역사 교과서를 보면 교묘한 관점 밑에 깔린 숨은 의도가 보인다”고 말했다. 이에 황 부총리는 “그동안의 (정부의) 검증은 필자들의 저작권을 존중하는 대강주의가 문제였다. 용어나 내용 검증은 가능하지만 숨어 있는 의도 등을 바꾸는 데 한계가 있다”고 답했다.
또 윤영석 새누리당 의원은 한홍구 성공회대 교수가 박정희 전 대통령을 폄하한 강연이 서울의 한 고교에서 상영됐다며 황 부총리의 의견을 물었다. 앞서 종편 등은 한 교수가 박 전 대통령을 일찍 죽였어야 했다고 저주한 동영상이 교실에서 상영됐다고 지난 13일 보도했다. 황 부총리는 “교육부가 서울시교육청과 합동으로 학교를 방문해 사안을 조사해서 결과에 따라 학교와 교사에 대한 징계요구 등 여러 엄정한 조치를 계획중”이라고 답했다.
이에 대해 한 교수는 “실제 발언을 확인하지 않은 채 악의적으로 왜곡 보도하고 있다”며 지난 15일 법적 대응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송경화 이경미 기자 freehw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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