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배 국사편찬위원회 위원장이 현행 역사교과서에는 ‘6·25 책임이 남북 모두에게 있다’는 표현이 없다고 인정했다. 여권이 검·인정 과정을 통해 ‘6·25 책임은 남북 모두에게 있다’ 등의 표현이 빠져 현행 교과서에는 해당 기술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수정 전 사례를 들며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근거로 활용하고 있다는 점을 사실상 인정한 셈이다.
23일 오전 서울 국회에서 열린 동북아역사왜곡특위 전체회의에서 김 위원장은 “6·25 책임이 남북 모두에게 있다고 기술한 현행 역사교과서가 있냐. 지금 현행 교과서엔 없는 거 아니냐”는 새정치민주연합 한국사교과서 국정화저지 특위 위원장 도종환 의원의 질문에 “네”라고 답했다.
도 의원은 김 위원장에게 “현행 교과서에 그렇게 기술한 교과서가 있냐”고 추궁했고, 김 위원장은 “수정 지시를 통해서…”라고 답했다. 도 의원이 “있냐, 없냐”며 명확한 답변을 요구하자 김 위원장은 “김성칠 교수의 그런 글이 있어 오해가 있을 수 있다”고 답했다. 도 의원이 현재 교과서에 실려있냐고 또 묻자 김 위원장은 고등학교 3학년 교과서에 있다고 말했다. 이에 “현행 교과서엔 없는 거 아니냐. 최근 검·인정 통과한 현행 교과서에는 없는 거 아니냐”고 거듭 추궁하자 “네”라고 답했다.
야당은 정부가 잘못된 사실관계를 앞세워 국정화 추진 명분을 마련하려 한다며 여·야 공동의 검증위원회를 구성해 함께 따져보자고 이날 제안했다.송경화 기자 freehwa@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