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예결특위 위원장 요구에도… 국정화 예산내역 제출 또 거부

야당, 예결위 예산심사 불참

김재경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새누리당)이 2일 정부에 역사교과서 국정화 예비비 예산의 세부 내역을 제출하라고 요구했지만, 정부는 “(국회의) 사전통제 의도가 있다”며 끝내 거부했다. 예비비 세부 내역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온 야당은 “예산의 불법 집행이 있거나 뭔가를 숨기려는 것 아니냐”고 반발했다.

야당 의원들은 이날 예결위에서 “예비비 내역을 집행 전에 국회에 제출한 사례가 없다”고 말한 황교안 국무총리, 최경환 경제부총리의 발언이 ‘거짓말’이라고 몰아세웠다. 김영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2013년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 당시 행정안전부가 ‘2012~2013 예비비 편성 및 집행내역’을 제출한 사례를 공개하며 최 부총리에게 “거짓말을 사과하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최 부총리는 “거짓말이라고 하면 듣기 거북하다”며 “(야당의) 자료제출 요구 이유가 기본적으로 행정부를 통제하겠다는 인식이기 때문”이라고 반박했다. 정부 역시 답변자료를 통해 “헌법과 국가재정법의 취지를 감안할 때, 행정부의 예비비 지출에 대해 사전통제의 의도가 있는 자료제출 요구는 응하기 어렵다”고 거부했다.

결국 이날 오후 김 위원장의 거듭된 예비비 자료제출 요구에 최 부총리는 “예결위가 파행을 겪은 것에 송구하게 생각한다. 자료제출은 교육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하겠다”고 유감을 표시했지만 “교육부의 비공개 요청이 있었다”며 자료제출에 대한 확답은 하지 않았다.

야당은 물론 여당 소속 예결위원장의 공개 요구까지 정부가 끝내 거부한 데는 뭔가 숨겨야 할 부정한 지출이 있는 게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다. 박범계 새정치연합 의원은 야당 예결위 위원들 기자회견에서 “공개하지 못하는 것이 혹시 비공개 티에프를 통해 불법으로 예산을 집행했거나, 석연치 않은 무언가를 가리려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이승준 송경화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