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TF 논란 조직 공식화도 ‘꼼수’

“총리훈령 고시 없이 출범은 잘못” 지적 나오자
교육부 “추진단은 임시조직”…국정화 졸속 방증

‘역사교육추진단’은 ‘역사교육정상화추진단’을 준비하는 임시조직이다?

교육부가 새로운 역사교육과정 개발을 위한 범정부 조직으로 출범시킨 역사교육추진단에 대해 역사교육정상화추진단을 준비하는 ‘임시조직’이라고 주장하고 나섰다. 지난 4일 교육부가 출범을 공식화한 역사교육추진단이 총리훈령의 관보 게재를 의무화한 범부처 조직에 해당하는데도 관보 게재를 누락했다는 지적이 일자 임시조직으로 이름을 바꿔 논란을 피해간 것이다.

교육부는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확정 고시한 이튿날인 지난 4일 교과서 개발 기본계획 수립 등을 전담하는 역사교육추진단을 출범시켰다고 밝혔다. ‘비밀조직’으로 논란이 됐던 교육부 티에프(TF)를 공식화한 조직으로, 교육부 및 관련 부처 직원들로 꾸려질 예정이라는 게 교육부의 설명이었다. 최재천 새정치민주연합 정책위의장은 “행정자치부에 절차에 관해 문의하니, ‘다수 부처 조직을 설치할 경우 정부조직관리지침상 총리훈령으로 관보에 게재돼야 한다’는 답을 들었다. 그러나 역사교육추진단은 관보를 통해 고시된 적이 없었다”고 말했다. 이후 국회에서 ‘총리훈령 고시 없이 새 조직이 출범한 것은 잘못 아니냐’는 지적이 잇따르자 교육부는 닷새 만인 지난 9일 돌연 ‘역사교육정상화추진단’이라는 새로운 조직을 꺼내들었다. 앞서 출범했다고 밝힌 역사교육추진단은 역사교육정상화추진단을 준비하는 내부 임시조직이므로 관보 게재 대상이 아니라는 취지다. 새 추진단은 교육부 외에 외교부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각 1명씩을 받아 18~20명 규모로 구성될 예정이다.

앞서 교육부는 9월23일 교육과정을 고시할 때 역사와 한국사 교과목은 2018년 3월부터 도입한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이 교육과정이 적용될 경우 2017년 3월부터 새 교과서로 아이들을 가르치겠다는 국정화 계획과 맞지 않자, 지난 5일 교육과정 적용 시기를 2017년으로 수정한 고시를 다시 내놓아 논란을 빚었다. 최재천 의장은 “구체적 업무까지 발표한 역사교육추진단에 대해 단 며칠 만에 역사교육정상화추진단을 준비하는 임시조직이라고 말을 바꾼 것은 그만큼 국정화 추진 과정이 졸속으로 이뤄지고 있음을 방증한다”고 말했다. 송경화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