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부 문제, 국제관계 맥락 더 짚었어야…지속 보도 필요

한겨레 열린편집위원회 위원들이 지난 11일 서울 마포구 공덕동 한겨레신문사 8층 대회의실에서 정현백 위원장(맨 오른쪽) 주재로 <한겨레> 지면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김명진 기자 [e-mail]

[한겨레 열린편집위원회]
‘한-일 위안부 합의’ 보도

한국 사회는 지난해 12월28일 한·일 양국 정부의 ‘위안부 합의’ 선언으로 올해 초까지 사회 전 분야에 걸쳐 일대 후폭풍에 휩싸여 있다. 당사자인 피해자 할머니는 물론 국민들에 대한 아무런 설명 없이 전격 발표된데다, 소녀상 이전을 전제로 10억엔의 재단 지원금을 내겠다는 일본 쪽 발표가 ‘국민 감정선’을 자극한 결과다.

<한겨레>는 지난 연말부터 ‘위안부 합의 후폭풍’에 대한 정치·외교·사회적 파장을 정리한 시리즈와 탐사보도를 주요 기사로 보도해 왔다. <한겨레> 열린편집위원회 외부위원들은 이에 대해 ‘저널리즘 본연의 자세를 보여주고 있다’는 평가를 내렸다. 그러나 ‘협상이 물밑에서 진행된 한·미·일 공조 전략에 따른 것이라는 점을 명확하게 드러내지 못한 것은 한계’라는 지적도 나왔다.

이번 회의부터는 오랜 방송기자 생활과 기업활동 경험을 가진 이승열 전 에스비에스(SBS) 앵커, 동화를 쓰는 백미숙 작가, 서강대 언론문화연구소 선임연구원으로 일하는 홍성일 박사가 새로 사외 위원으로 합류했다. 지난 11일 서울 마포구 공덕동 한겨레신문사 8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5기 한겨레 열린편집위원회 8차 회의 내용을 지상 중계한다.

■ 위안부 협상 문제점 지적은 돋보이나 서둘러 합의한 배경 보도는 약한 듯

정현백 위원장 오늘은 위안부 합의와 관련한 보도에 대해 토론해보겠다.

이상재 위원 외교 사안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다. 단편적이지 않고, 여러 부분이 얽혀 있기 때문이다. 국민 입장에서 보면, 이번 사안은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한두가지가 아니다. <한겨레>의 전체 논조는 ‘정부가 성급했다’는 쪽에 방점이 맞춰져 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성급하게 합의했어야 했는지 등에 대한 현상 분석이 적었다. 지난해 12월31일치에 “납득못할 합의 뒤엔…‘균형외교’ 대신 ‘한미일 동맹’ 강화” 기사가 실렸다. 여기서 조금 더 들어가서 왜 연내에 성급하게 합의했는지에 대해 더 파고들었어야 했다. 합의 내용 중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으로 처리했다는 것이다. 이번 타결에 앞서 11월10일부터 27일까지 한-일 국장급 회의가 있었다는 내용을 포털 뉴스에서 봤다. 연내에 타결될 것이라든지, 어떤 중차대한 의미를 갖고 있는지에 대해 <한겨레>가 심도있게 짚어내지 못했던 것 같다.

합의가 갖는 의미가 무엇인지
국제정치 내막 등 깊이 팠어야
한-일 관심 모을 기획물 필요

임자헌 위원 12월29일치에 “강제징용 문제는 어쩌나”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강제 징용에 대해 다뤘다. 위안부 문제를 졸속으로 처리하는 과정에서 관련한 문제들을 자칫하면 건너뛸 수도 있는데 이 문제를 차분히 짚어줬다. 12월30일치 1면에서 빌리 브란트 서독 총리가 폴란드 바르샤바를 방문했을 때 무릎 꿇고 2차 세계대전 때의 나치 독일이 저지른 잘못을 사과한 것과 일본의 위안부 문제에 대한 태도를 비교한 기사가 눈길을 끌었다. 같은 날 신문에 “아버지와 딸, 반세기 넘은 졸속 ‘판박이’” 기사도 눈에 확 들어왔다. 박근혜 대통령이 왜 이렇게 서둘렀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기사에 실었지만, 그 이유는 명확하게 밝혀주지 않았다. 다음날 신문에 “납득못할 합의 뒤엔…‘균형외교’ 대신 ‘한미일 동맹’ 강화”란 제목의 기사를 통해서 그 이유를 밝혀준 것 같았지만, 역시 왜 이렇게 서둘렀는지에 대한 명쾌한 답은 아니었다. 전체적으로 볼 때 위안부 문제는 인권 문제다. 그런데 이를 너무 소홀히 다룬 것 같았다. 1월4일치에 “위안부 합의, 일본 전쟁범죄 덮는 정치 흥정”이란 제목의 기사에서 북한의 입장이 실렸다. 위안부 피해자는 남쪽에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아시아 나라와 유럽에도 있다는 얘기다. 다른 아시아와 유럽 피해자들도 함께 조명하면서 이 문제의 외연을 넓혔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이승열 위원 대부분의 국민들이 이번 합의에 문제가 있다는 것에 공감을 한 것 같다. 이번 뉴스를 보고 당혹감을 감출 수 없었다. 오랜 숙제를 한 결과가 초라한 성적에 불과했다는 점에서 굉장히 안타까웠다. 형사 사건도 아닌데, 이후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고 합의한 것은 이번 사안을 폄하해서 본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우리가 안고 있는 여러 문제점을 이대로 방치해놓고 가기에는 어려운 것 아닌가 하는 일종의 딜레마도 느꼈다. 이 문제를 다룰 수 있는 정부와 시민단체, 학교 등이 지혜를 찾아내지 못했다는 점에서 부끄러움을 가져야 할 것 같다. 현실론과 당연히 지켜야 할 인권 문제 사이에서 묘수를 찾아내지 못한 지식인들이 부끄러움을 느껴야 한다. 북한 핵실험 파장 이후에도 <한겨레>가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위안부 합의 후 파장’ 기사를 종합면에 전진배치해 독자들에게 경각심을 갖도록 보도한 것은 평가받아야 할 대목이다.

■ 한·미·일 공조 포석 염두에 뒀어야…반기문 총장 발언 비판했어야

백미숙 위원 너무 말도 안 되는 합의였다. 공부하는 심정으로 <한겨레> 기사를 읽었다. 합의가 진행된 12월28일 <한겨레>는 지면을 통해 합의가 가지고 있을 문제점에 대해 먼저 지적을 했다. 이런 문제점을 갖고 있었는데 이렇게 합의가 됐구나 하고 알 수 있게 해줬다. 합의 다음날인 29일치에 1면에는 요약 기사, 안쪽 면에는 전문을 실어줬다. 2면에는 사안 하나하나 나눠 써줘서 이해를 도왔다. 일본 언론, 일본 정부의 반응을 다뤄줌으로써 이번 합의가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엉터리였는지 반증해줬다. 정치와 역사에 문외한인 주부로서 잘 알지 못했던 부분이 많았다. 최근 합의뿐 아니라 과거 어떤 합의가 있었고, 이번 합의가 얼마나 졸속이었는지 확연하게 비교해서 알려줘서 좋았다.

홍성일 위원 전반적으로 비상식적인 일이 벌어졌기 때문에 공분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다. 그럴수록 언론의 역할은 차분하고 냉정하게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가에 대해 주목해야 한다. 최근 북한 핵실험 이후 이슈가 빠르게 변하고 있다. 북한 핵실험과 관련해 결과적으로 중요한 것은 한·미·일 공조 아니겠나. 위안부 합의도 한·미·일 공조를 위한, 국제 정치의 역학 속에서 벌어진 일이라는 것을 강조할 필요가 있었다. 1월11일치 지면에는 이와 관련해 다루는 칼럼(“난징에서 ‘위안부’ 문제를 생각한다”)이 있다. 이 칼럼에서 한-중 간 미래의 공조를 견제하려는 미국의 의도를 보여줬다. 또 “위안부 문제에 왜 오바마까지 나서나” 이러한 칼럼도 눈길을 끈다. 이번 합의는 한-일 국교 수립 50년을 마무리하기 위한 박 대통령의 정치적 의도로 보기에는 너무 큰 사안이다. 그런 측면보다는 국제정치적 시각에서 차분하게 내막을 짚었어야 했다. 연장선상에서 반기문 총장이 위안부 협상과 관련해서 박 대통령을 지지한 발언에 대해 생각해볼 수 있다. 이번 발언이 반 총장의 대권 야망에서 나온 것일 수도 있겠지만 유엔과 미국의 국제정치적 시각이 배경으로 작용했을 수 있다고 본다. 이에 대한 분석이 <한겨레>에서 빠져 있다. 조금 더 거시적이고 냉정하게 판단했어야 한다. 왜 이렇게 비이성적인 일이 벌어진 것인지에 대한 근원을 찾는 일에 <한겨레>가 더 노력했어야 한다.

위원장 <한겨레>가 이번 사안에 대해 다양한 시각을 반영하려고 노력한 것 같다. 초반에 전문가 시각을 인용해 양쪽 의견을 모두 실었던 것 같다. 원칙론과 현실론으로 봤을 때 현실적으로 필요한 해결이었다는 내용도 소개했다. 최근 <중앙일보> 여론조사에서 ‘위안부 합의’에 대한 찬반 비율이 47 대 47로 나왔다. 반대가 0.2%포인트가량 높았다. 이번 합의의 문제점을 비판하는 게 당연했지만, <한겨레>가 국민 반응을 조금 더 깊이 살펴봤으면 어땠을까 싶다. 법률적 쟁점 부분을 들여다볼 필요도 있어 보인다. 초기에는 위안부 할머니들과 정대협이 세차게 반발한 것을 이야기했는데, 다음 단계로 법률적으로 합법적이냐 아니냐에 대해서는 정밀하게 다루지 않았다. 법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는지 추가로 지적했으면 좋겠다.

임석규 에디터 더불어민주당에서 ‘이번 합의가 국제법 위반이다. 국회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관련 내용을 검토해봤다. 그러나 이번 합의를 조약이나 문서로 합의한 것이 아니었다. 공동선언문을 발표한 것도 아니다. 양국 외교장관이 언론 앞에서 입장을 발표한 것이다. 따질 수 있는 근거를 차단한 것이다. 두 나라 외교장관이 각자 자기 입장을 밝혀서 정치적 성격을 주는 것뿐이다. 법적 책임을 묻기에는 어렵다고 봤다. 이 때문에 쟁점화시키는 게 무리라고 판단했다.

칼럼·만평 등 다양한 형식으로
북핵 이후에도 전진배치 눈길
보수언론 분열프레임에 맞서길

이상재 여론조사 결과가 47 대 47이라 말씀하셨는데 다른 언론을 보면 6 대 4 정도로 나오는 것 같았다. 60대 이상은 잘한 것으로 나오고, 20~30대는 10%만 잘한 협상으로 보고 있다. 이런 혼란에 대해서는 한번 깊게 짚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 다른 문제가 벌어질 때도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 한국 사회의 보수, 노년층의 의식 흐름을 한번 짚어주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 이번 사안은 명확하게 인권 문제에서 들여다봐야 한다. 인권 문제에서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이라는 것은 있을 수 없다. 독일이 총리가 바뀔 때마다 사과를 하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특히 세계 인권의 최후 보루인 유엔 수장이 이 문제에 대해 잘된 합의였다고 말한 것은 어이가 없는 것이다. 언론에서는 반기문 하면, 대선 후보로만 들여다보고 그쪽으로만 치우쳐 취재하는 측면이 짙다. <한겨레>도 반기문 발언을 제대로 비판하지 않았던 것 같다.

■ 전체주의 흐름 감시해야…한일관계를 승부개념으로 접근해선 안돼

이승열 최근 일본의 중도 쪽 신문을 읽었다. 승부를 경계해야 한다는 글이 있었다. 이번 일에서 한국이 이겼다, 일본이 이겼다는 식의 승부 개념으로 위안부 문제를 접근하는 것은 위험하다는 것이다. 우리도 한-일 관계의 복잡성이나 어려움을 생각한다면 한-일 간 감정을 건드리는 승부론으로 빠져서는 안 된다. 10년 전 도쿄특파원 시절 중-일 양국간 호감도를 조사한 결과를 본 적이 있다. 양국 국민들의 호감도가 10~20% 수준이다. 두 나라가 전쟁할 때 이 정도 수치가 나온다고 한다. 한-일 간의 관계가 그 정도는 아니지만 두 나라 문제를 서로 이기고 지는 차원으로 접근하게 된다면 돌이키기 힘든 쪽으로 가는 것이 될 것이다. 이번 경우도 힘들기는 하지만 한-일 관계가 이것으로 끝나는 것은 아니다. 두 나라의 관심을 하나로 모으는 기획 시리즈 등이 필요해 보인다.

홍성일 걱정스러운 것은 전체주의로 치닫고 있는 한국 사회다. 이명박 정부부터 박근혜 정부까지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다. 가까운 예로 역사교과서 문제도 마찬가지였고, 세월호 참사도 항상 논란이 일어나고 나서 정부가 급하게 수습하고, 시민사회의 분열로 이끌어간다. 억압적 방식의 위협과 겁박이 있고, 그다음으로 언론에 대한 이른바 ‘마사지’ 작업이 진행된다. 여론조사 결과를 끌어올리는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 세대별로 큰 격차를 갖고 있지만 이를 누적해서 합산해버리면 비슷한 결과로 나타난다. 환상적 효과가 나타나는 것이다. 비슷한 비율의 찬반이니 어쩔 수 없지 않으냐 하는 착시를 불러일으키는 것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다. 위안부 합의 이후 방송 뉴스를 보고 깜짝 놀랐다. 그 어떤 비판적인 논평도 볼 수 없었다. 우호적 이야기로 도배가 됐다. 이처럼 ‘기울어진 운동장’이 돼버린 국내 언론 지형에서 정부 차원의 마사지 작업이 어떻게 이뤄지고 있는지에 대해 <한겨레>의 지적이 있었으면 좋겠다. 신문 논조도 감정적 대립으로 치닫는 보수언론의 분열 프레임에 휩쓸리지 않고 ‘상식과 비상식의 대결’의 지형을 견지해야 한다.

임자헌 정말 전체주의로 흘러가는 것을 느낀다. 여기에다 애국, 실리가 붙으니까 무시무시한 방향으로 흐르는 것 같다. 위안부 합의가 사회적으로 수습이 안 된 상황에서 북한 핵 문제가 터졌다. 너무 공교롭다는 생각이 들었다. 한·미·일 공조를 강화해야 할 마당에 때마침 북한이 핵실험을 해준 것이다. 이 상황에서 보수 언론이 “거 봐, 합의 안 했으면 어떻게 됐을 뻔했어”라고 밀어붙이면 불안한 지형이 될 게 뻔하다. <한겨레>가 그런 상황을 엄중히 감시해야 한다.

이승열 여러 가지 프레임이 언급됐다. 그러나 과연 한·미·일 동맹체제를 나쁜 것으로 봐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돌아볼 필요가 있다. 복잡한 국제관계나 한반도 현실로 봤을 때 여러 우려되는 흐름은 이해하지만 고정된 프레임에 갇혀서 국제외교를 이야기하는 것은 문제가 있을 수 있다.

김종철 부문장 이 문제가 불거졌을 때 편집국 내부에서도 여러 가지 논의가 있었다. 협상 타결이 될지 말지에 대해서도 예측이 엇갈렸다. 합의안에 대해서는 위안부 문제에 군이 관여했다는 것을 일본 정부가 처음으로 인정했고, 법적인 배상은 아니나 정치적으로는 사실상 배상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번 합의가 어느 정도 평가할 부분이 있지 않으냐는 견해도 있었다. 또 일본의 국내 정서나 아베 정권의 속성으로 볼 때 우리가 원하는 대로 완벽히 협상을 타결짓기는 힘들지 않으냐는 얘기도 나왔다. 하지만 다수 의견은 이번 협상을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이라고 일본이 못박은 것을 우리 정부가 수용한 것, 소녀상을 적절히 처리하겠다면서 일본의 이전 요구를 사실상 받아들인 것, 이밖에 국제사회에서 더 이상 이 문제를 거론하지 않겠다고 약속한 것 등은 매우 중대한 잘못이라는 것이었다. 이에 초반부터 이런 점을 지적하는 쪽으로 보도 방향을 잡았다.

인권 문제에 대해 최종적이고 불가역적 합의라는 것은 말이 안 된다. 당사자들과 국민들이 동의하지 않으면 국민의 입을 막을 수 없다. 실제로 다음 정부가 누가 됐든 이런 문제를 제기할 수밖에 없고 일본도 국제사회에서 존경받는 국가가 되기 위해서라도 이 문제에 대해 다시 한번 명확하게 사과하는 등 자기반성과 성찰을 하지 않을 수 없다. 또 협상과 관련한 우리 정부의 태도도 문제였다. 사전에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나 위안부 할머니들에게 협상 내용에 대한 설명을 해서 양해를 구하는 최소한의 조처를 했어야 하는데 그런 게 없었다. 여러 위원께서 지적했지만, 이번 사안을 국제관계 맥락에서 제대로 짚지 못했다는 대목은 돌이켜볼 필요가 있다. 유엔 수장으로서 인권 최후의 보루로 구실해야 할 반기문 총장의 부적절한 발언에 대한 비판이 <한겨레>에서도 빠진 것을 지적한 대목도 아프게 받아들인다. 향후 지면 제작 때 이런 의견을 적극 참고하도록 하겠다.

정리 최익림 심의위원 [e-mail], 녹취 시민편집인실 정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