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법까지 고쳐 도입한 ‘안심번호’…경선에 활용 못할판

정의화 국회의장이 15일 오전 집무실로 들어가던 중 대기중이던 기자들과 이야기하고 있다. 이정우 선임기자 [e-mail]

선거구 협상 제자리

선거구 협상 진전없어 경선 차질

경선 23일전 안심번호 요청해야
선거구 획정 23일로 늦어지면
‘안심번호’ 3월초 경선 불가능

새누리 “경선 23일 이후로 미뤄”
더민주 “안심번호 생성기간 단축을”

선거구 획정 지연에 따른 혼선들이 현실화하고 있지만 15일에도 정의화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대표의 협상은 제자리를 맴돌았다. 선거구 획정이 늦어지면서 여야가 법까지 개정해서 이번 총선 후보 공천에 새로 도입한 ‘안심번호를 활용한 여론조사’가 차질을 빚는 등 총선 일정을 잡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안심번호 활용을 위한 대책 마련을 요구할 방침이고, 새누리당은 결국 당내 경선을 23일 이후로 미루기로 했다. 하지만 여야가 스스로 선거법까지 고쳐서 안심번호 여론조사를 도입해놓고 선거구 획정을 지연시켜 이를 활용하지 못할 처지에 놓인 것 자체가 자가당착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새누리당과 더민주는 선거구 획정이 늦어지자 기존 선거구를 토대로 실행 가능한 당내 경선 일정부터 마무리 짓겠다는 생각이었다. 하지만 최근 중앙선관위가 “선거구 획정이 안 된 상태에서 당내 경선을 할 경우 예비후보자들이 사후에 경선 불복을 제기해도 제재할 근거가 없는 등 법적 논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유권해석을 내놓으며 새누리당과 더민주 당내 경선 일정에도 ‘빨간불’이 들어왔다.

‘안심번호’는 정당이 당내 경선에 필요한 여론조사를 할 때 휴대전화 사용자의 개인정보가 드러나지 않도록 이동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가상의 임시 전화번호(050으로 시작하는 11자리 번호)다. 여야는 조사의 정확도를 높일 수 있다며 지난해 12월31일 공직선거법을 개정해 이 제도를 도입했다.

문제는 정당이 안심번호를 활용하기 위해 당내 경선 23일 전까지 선거관리위원회에 안심번호 제공 요청서를 제출하도록 법이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선관위가 의뢰해 이동통신사가 안심번호를 생성하는 데 10일, 안심번호를 활용한 당내 경선 준비에 13일이 걸릴 것이라는 계산이다. 재외선거인명부 작성일(24일)을 고려해 선거구 획정이 23일 본회의에서 처리된다고 했을 때, 결국 그로부터 23일 뒤인 3월 중순에나 안심번호 사용이 가능하다. 3월 초에 후보자를 확정하려는 새누리당과 더민주의 계획에 차질이 생길 수밖에 없다.

안심번호를 활용한 당내 경선을 뼈대로 공천룰을 마련한 더민주는 난감해하는 분위기다. 정장선 더민주 총선기획단장은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선관위에 안심번호 절차에 소요되는 23일을 줄여달라고, 또 현재 선거구가 획정된 곳부터 먼저 안심번호 신청을 받아달라고 요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 원내에서는 ‘23일 전 신청’으로 규정된 공직선거법의 안심번호 시한을 단축하는 개정안 추진도 검토중이다.

아직 세부적인 공천 규칙조차 정하지 못한 새누리당도 불편해하는 분위기다. 이한구 공천관리위원장은 15일 새벽 공천관리위원회의 마라톤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이번에 선거관리위원회의 답변 때문에 (논의에) 시간을 많이 낭비하고 있다”고 했다. 이날 회의에서 새누리당은 애초 ‘이달 중순’ 시작하려던 당내 경선 일정을 ‘23일 이후’로 일주일쯤 늦추기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선거구 획정과 밀접한 연관이 없는 후보자 자격심사 등을 먼저 시작한 뒤 23일 이후에 여론조사 등 실질적인 경선에 들어가겠다는 것이다.

이런 논란에 한 예비후보자는 “국회에서 해야 할 일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고 마감이 다 돼서 재촉하는 것이 보기는 좋지 않다”고 꼬집었다. 여야 스스로 선거구 획정을 지연시켜 새 제도를 시행하지 못하면서, 그 책임을 선거구 획정을 요구해온 선관위에 떠넘기고 있다는 것이다.

이승준 서보미 기자 [e-mail]